지적재산권법

-도서소개-

이 책은 전공 공부에만 매진하는 학생들에게 지적재산의 지식을 통하여 전공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졸업 후 의 진로 결정 그리고 창업과 진학 및 개인의 활동범위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지적재산은 직장이나 사회 진출시 주어진 업무활동의 범위 그리고 업무생활에서 창작 의욕을 제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인간의 정신적 지식과 창조물이 어떻게 재산적 또는 경제적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를 이론과 실무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이 책의 구성방법은 지적재산의 기초 이론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사례와 판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서류 양식을 제시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지적재산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과 실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아주 간편하고 쉽게 지적재산이론과 실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목차-

제1편 지적재산권 총론

제1장 지적재산권의 개념

제1절 지적재산의 개념

제2절 지적재산의 보호 필요성

제3절 기술의 발달과 법학

제4절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제5절 지적재산권의 종류



제2장 지적재산권의 법률관계

제1절 지적재산권의 취득

제2절 지적재산권의 법적효력

제3절 지적재산자의 권리와 의무

제4절 지적재산권 침해와 구제방법

제5절 지적재산권의 소멸



제3장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지적재산의 국제기구

제2절 국제협약





제2편 산업재산권

제1장 특허권

제1절 총론

제2절 특허의 요건

제3절 특허출원

제4절 특허권

제5절 특허권 침해와 구제수단

제6절 특허심판

제7절 특허법원 소송

제8절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2장 실용신안권

제1절 개요

제2절 실용신안의 등록 절차

제3절 실용신안권의 권리침해와 보호

제4절 실용신안의 심판

제5절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3장 디자인권

제1절 디자인권제도의 개요

제2절 디자인의 요건

제3절 디자인의 특유제도

제4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5절 디자인등록 출원절차

제6절 디자인권권 침해와 구제수단



제4장 상표권

제1절 상표의 개념

제2절 상표등록요건

제3절 상표등록출원절차

제4절 상표권

제5절 상표의 심판

제6절 상표와 유사한 상호

제7절 상표의 국제출원과 국제조약



제3편 저작권권

제1장 저작권법의 개념

제1절 개요

제2절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제2장 저작자와 저작물

제1절 저작자

제2절 저작물

제3장 저작권

제1절 의의

제2절 저작인격권

제3절 저작재산권

제4절 저작인접권

제5절 저작권의 제한



제4장 저작물의 이용

제1절 출판권

제2절 법정허락

제3절 강제허락

제5장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1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제2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제3절 영상저작물

제6장 저작권의 등록과 위탁관리업

제1절 저작권의 등록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업

제3절 저작권관리정보

제7장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저작권의 침해

제2절 권리침해의 구제수단

제3절 저작권분쟁의 조정



제4편 기타의 지적재산권

제1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제1절 개요

제2절 부정경쟁행위

제3절 영업비밀

제2장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절 총론

제2절 프로그램의 보호대상

제3절 프로그램의 권리

제4절 컴퓨터프로그램의 양도․사용허락

제5절 등록과 소멸

제6절 프로그램의 권리침해와 구제수단

제7절 프로그램보호위원회

제3장 반도체직접회로 배치설계 관한 법률

제1절 입법취지

제2절 배치설계권

제3절 배치설계에 관한 심의조정위원회

제4절 배치설계권의 침해 대한 구제수단

제4장 종자산업

제1절 식물신품종보호제도

제2절 입법목적

제3절 품종보호

제4절 권리침해와 구제수단

제5장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절 입법취지

제2절 규제목적

제3절 보호대상

제6장 퍼블리시티권

제1절 서

제2절 권리의 주체

제3절 권리내용

제4절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 사례연구

●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