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동아프리카경제론
이재기
-도서소개-
세계경제는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석유수입국의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석유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공급은 원활하지 못한 편이었다. 이 같은 석유수급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제유가는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중동지역 석유수출국으로 막대한 규모의 오일머니(oil money)가 유입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2005년 오일머니 유입액은 명목액 기준으로 1970～1999년 중 최고 오일머니 유입액 1,975억 달러보다 약 2배 정도인 3,83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지난 5년간 오일머니 유입액은 약 1조 달러로 1차 오일쇼크(oil shock) 때보다 2배 많고, 2차 오일쇼크 때와는 비슷한 수준이나 실질가치로 평가할 경우 지난 오일쇼크 때의 유입액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일머니 유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0～2004년 평균 19% 수준을 보였다. 특히, 2005년의 증가율은 약 44%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최근 오일머니 유입액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지속된 고유가로 인해 오일머니 유입액이 확대되어 중동 지역 석유수출국들의 경제는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견실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근 비산유국의 경제 역시 고유가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1년 이후 고유가로 획득한 오일머니는 향후 석유수출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석유수출국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오일쇼크가 있었을 때와는 달리 산업다각화와 민영화 추진을 통해 경제의 기초를 굳건히 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즉, 전체 경제에서 원유부문의 의존도를 하락시키기 위해 석유화학, 석유정제, 금융, 경공업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기업 운영과 민간경제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privatization)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수출국의 산업다각화라는 것은 경제의 경쟁적 관계에서 볼 때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199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의 진전속도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석유수출국의 산업다각화는 석유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석유수출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는 바로 원가경쟁력이 강한 석유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동지역 석유수출국의 산업다각화 정책은 석유산업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석유수출국은 인근 석유수출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동지역 내 노동시장의 개방수준이 높아 석유수출국으로 많은 비석유수출국의 노동자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노동자가 획득한 소득은 본국으로 송금되어 비석유수출국 경제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비석유수출국의 경제성장률 자체는 석유수출국과 상이할 수 있으나 경제의 활력은 석유수출국 경제성장에 의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리카 경제는 최근 들어 국제유가의 상승기조를 기반으로 한 산유국의 원유생산 및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4년에는 앙골라, 차드, 적도기니 등 산유국의 활발한 신규유전 개발에 따른 산유량 증대와 가뭄 해소에 따른 농작물 작황 호조 등으로 5.3%의 성장세를 시현한 바 있다. 향후 아프리카 경제는 비석유 1차산품의 국제시세 하락 전망에도 불구하고 앙골라, 나이지리아 등의 산유량 및 원유생산시설 투자 확대, 선진국(G-7)의 원조확대 및 외채탕감, 분쟁감소에 따른 정치적 안정(political stability), 구조개혁정책(structural reform policy)의 정착화 등 다수의 요인으로 인해 견조한 성장세가 전망된다. 이는 IMF 전망자료에 따른 것으로 경제성장 전망치가 실현될 경우 1970년대 초반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로 평가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도 거시경제의 안정화(macroeconomic stabilization) 및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depreciation) 등으로 30년 만에 가장 낮은 7%대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아프리카 대륙은 물가안정 속에 6%대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성장 전망치를 비교해 보면 산업구조(industrial structure) 또는 경제적 특성(economic characteristics)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베냉, 부르키나파소, 케냐, 모리셔스 등과 같은 면화 또는 섬유의존형 국가들의 경우에는 해당 수출품의 국제시세 하락과 세계 섬유교역 쿼터제의 폐지로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에 산유국의 경우에는 7.8%대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양극화 현상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유국 중에서도 서아프리카 기니아만의 앙골라, 차드, 적도기니 등 신흥 산유국들이 다국적 석유메이저들(multinational oil majors)의 사업 진출에 따른 활발한 신규 유전 개발 및 생산활동으로 아프리카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에상된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중동ㆍ아프리카 경제의 현황ㆍ전망 및 주요 국가의 경제분석과 더불어 이들 지역의 경제와 관련한 제(諸) 이슈들을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다. 본서는 저자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시각과 논리, 그리고 관련참고문헌과 자료를 될 수 있는 대로 다양하게 소개하려고 시도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논리적인 비약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상의 미흡함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선배 제현과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질타와 조언을 기대해 보며 오류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이를 수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 본서가 나오기까지 여러 동료 교수님들의 성원과 도움이 있었으며 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또한, 원고정리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본교 사회과학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문기범 군과 유대석 군, 그리고 현대푸드시스템에 근무하고 있는 최문선 양에게 각별히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1장 중동 경제현황 및 전망 2
1절 경제현황 2
2절 중동 주요 국가의 경제 전망 4
1. 사우디아라비아 4
2. 아랍에미리트 5
3. 쿠웨이트 5
4. 이라크 6
5. 이집트 6
6. 요르단 7
2장 아프리카 경제현황 및 전망 8
1절 경제현황 및 전망 8
1. 나이지리아 9
2. 에티오피아 9
3. 튀니지 10
2절 경제성장의 장애요인 11
3절 한국에의 시사점 12
제2편 중동경제의 이슈 / 15
3장 GCC의 FTA 추진 16
1절 개관 16
2절 EU와의 FTA체결 합의 16
3절 전망 18
4장 이슬람금융의 급성장 20
1절 개관 20
2절 이슬람 금융의 특성 21
1. 이자(Riba) 금지의 원칙 21
2. 불명확성(Gharar) 배제의 원칙 22
3. 도덕적, 사회적, 종교적 판단에 부합되는 금융거래 22
4. 이익, 손실 공유 파트너십 22
3절 이슬람금융의 주요 상품 및 기본구조 23
1. Murabaha(Cost plus financing) 23
2. Ljara(Leasing) 23
3. Sukuk(이슬람채권) 23
4. Mudaraba와 Musharaka(Equity 투자형 금융) 24
4절 시사점 25
5장 사우디아라비아의 개혁정책 26
1절 정치․사회적 환경 26
2절 테러에의 대응 29
3절 개혁정책의 추진 31
1. 종교 31
2. 교육 31
3. 정치 31
4절 투자환경의 개선 추진 32
6장 이란 핵문제의 부상 34
1절 개관 34
2절 이란의 핵개발․핵협상 과정과 최근 동향 35
1. 핵개발 과정 35
2. 핵협상 과정 36
3. 최근 동향 39
3절 관련국들의 입장과 최근 동향 40
1. 이 란 40
2. 미 국 42
3. EU․중국․러시아․인도 44
4절 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제반 요소 45
1. 이란의 권력구조 45
2. IAEA의 활동과 NPT의 한계 47
5절 전망 50
7장 리비아 경제환경의 변화 55
1절 개관 55
2절 UN과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56
1. UN의 경제제재 해제(2003년 9월) 56
2.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2004년 4월) 및 관계 정상화(2006년 5월) 57
3절 경제제재 해제 이후 리비아 경제환경의 변화 58
1. 석유개발사업의 본격화 58
2. 리비아 경제의 활성화 61
3. 개발 프로젝트의 재개 62
4절 시사점 63
8장 UAE 경제의 고도성장 65
1절 개관 65
2절 신성장동력 66
3절 경제 현안 66
4절 교역규모의 증대 68
5절 전망 68
9장 두바이의 부상 70
1절 개관 70
2절 산업경제구조의 다각화 추진 70
3절 중계무역의 중심지 구축 72
4절 자유무역지대 조성 72
5절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 73
6절 전망 76
10장 EU 가입교섭이 터키 경제에 미치는 영향 77
1절 개관 77
2절 과제 78
1. 법체계 적용과정의 개선 78
2. 키프러스 공화국에 대한 승인 78
3. 터키 노동자의 EU로의 이주 제한 79
4. 터키에 대한 재정지원 한도 설정 79
5. 가입교섭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권한 명시 79
6. ENP 준수 79
3절 터키경제에의 영향 80
4절 전망 83
제3편 아프리카경제의 이슈 / 5
11장 아프리카 석유산업의 부상 86
1절 아프리카 석유산업 현황 87
1. 에너지 자원 보유 현황 87
2. 아프리카 석유산업 동향 90
2절 중국의 아프리카 에너지 확보 전략 98
3절 아프리카 오일머니 유입현황 100
1. 아프리카 석유생산 추이 100
2. 아프리카 오일머니 유입현황 100
12장 ODA의 증가 103
1절 개관 103
2절 ODA 현황 104
1. 지역별 현황 104
2. 개별 국가별 현황 105
13장 FDI의 증가 107
1절 개관 107
2절 FDI 현황 108
1. 지역별 현황 109
2. 산업별 현황 111
3절 과제 112
14장 아프리카의 투자환경 개선 113
1절 정치 ‧ 경제의 안정화를 통한 경제발전 추구 113
1. 정치적 안정의 확산 113
2. 경제발전전략의 수립 및 추진 114
2절 천연자원의 보고 114
3절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 116
1. 일본 116
2. 중국 117
4절 시장잠재력의 제고 117
5절 시사점 118
제4편 중동 주요 국가별 경제분석 / 121
15장 사우디아라비아 122
1절 일반개황 122
2절 경제동향 123
1. 국내경제 동향 123
2. 경제구조 123
3. 경제정책 124
4. 대외거래 동향 124
3절 정치․사회 동향 및 대외관계 125
1. 정치동향 125
2. 사회동향 126
3. 대외관계 126
4절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127
1. 국제신인도 127
2.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등급 128
3. 주요 ECA의 인수태도 128
4. 대외지급능력 128
5절 평가 129
16장 이란 130
1절 일반개황 130
2절 정치․사회 동향 131
1. 강경 보수진영의 권력 핵심 장악 131
2. 분배 중시의 경제정책 수행 131
3. 최고지도자의 전통 대 신진 보수세력의 균형유지 132
3절 핵문제 동향 및 전망 133
1. IAEA의 이란 핵문제 UN 안전보장이사회 보고 결정 133
2.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 134
4절 경제동향 135
1. 국내경제 동향 135
2. 경제구조 136
3. 대외거래 동향 137
5절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138
1. 국제신인도 및 ECA 지원 태도 138
2.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등급 138
3. 대외지급능력 139
6절 평가 139
17장 리비아 144
1절 일반개황 144
2절 경제동향 145
1. 국내경제 동향 145
2. 경제구조 145
3. 경제체제 146
4. 대외거래 동향 146
3절 정치․사회 동향 및 대외관계 147
1. 정치동향 147
2. 사회동향 148
3. 대외관계 148
4절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149
1. 국제신인도 149
2. 대외지급능력 149
5절 한국과의 관계 150
6절 평가 150
18장 카타르 151
1절 일반개황 151
2절 경제동향 152
1. 국내경제 동향 152
2. 산업구조 153
3. 외국인투자 153
4. 대외거래 동향 153
3절 정치․사회 동향 및 대외관계 154
1. 정치동향 154
2. 사회동향 155
3. 대외관계 155
4절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156
5절 한국과의 관계 156
6절 평가 156
19장 UAE 158
1절 일반개황 158
2절 경제동향 159
1. 국내경제 동향 159
2. 경제구조 159
3. 대외거래 동향 160
3절 정치․사회 동향 및 대외관계 161
1. 정치동향 161
2. 사회동향 161
3. 대외관계 162
4절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162
5절 한국과의 관계 163
6절 평가 163
20장 오만 164
1절 일반개황 164
2절 경제 동향 165
1. 국내경제 동향 165
2. 경제정책 및 구조 166
3. 대외거래 동향 166
3절 정치․사회 동향 및 대외관계 167
1. 정치동향 167
2. 사회동향 167
3. 대외관계 168
4절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168
1. 국제신인도 168
2.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등급 168
3. 주요 ECA의 인수태도 169
4. 대외지급능력 169
5절 평가 169
21장 예멘 170
1절 일반개황 170
2절 경제동향 171
1. 국내경제 동향 171
2. 경제정책 172
3. 대외거래 동향 173
3절 정치․사회 동향 및 대외관계 174
1. 정치동향 174
2. 사회동향 175
3. 대외관계 175
4절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176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 등급 현황 176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176
5절 한국과의 관계 176
6절 평가 177
제5편 아프리카 주요 국가별 경제분석 / 179
22장 나이지리아 180
1절 일반개황 180
2절 경제동향 181
1. 국내경제 동향 181
2. 경제구조 182
3. 경제정책 182
4. 대외거래 동향 182
3절 정치․사회 동향 및 대외관계 183
1. 정치동향 183
2. 사회동향 184
3. 대외관계 185
4절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185
1. 국제신인도 185
2. 대외지급능력 185
5절 평가 186
23장 알제리 187
1절 일반개황 187
2절 경제동향 188
1. 국내경제 동향 188
2. 경제정책 189
3. 대외거래 동향 190
3절 정치․사회 동향 및 대외관계 192
1. 정치동향 192
2. 사회동향 192
3. 대외관계 193
4절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194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 등급 현황 194
2. ECA의 주요 지원태도 194
5절 한국과의 관계 194
3. 교역현황 194
6절 평가 195
24장 가나 196
1절 일반개황 196
2절 경제동향 197
1. 국내경제 동향 197
2. 산업구조 198
3. 대외거래 동향 198
3절 정치․사회 동향 및 대외관게 199
1. 정치동향 199
2. 사회동향 200
3. 대외관계 200
4절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200
1. 국제신인도 200
2. 대외지급능력 201
5절 한국과의 경제관계 202
6절 평가 202
부록 / 203
Ⅰ. 각국 사회개발지표 204
Ⅱ. 국민소득 및 지역1)에 의한 국가분류 210
Ⅲ. 국민소득 및 외채규모에 의한 국가분류 214
Ⅳ. 중동국가편람 216
Ⅴ. 아프리카국가편람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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