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정책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도서소개-

1950년대 이미 칼 도이취 교수는 양자 간의 상호의존성과 친밀도는 그들 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나 소통의 양에 비례한다는 거래이론(transaction theory) 또는 소통이론(communication theory)을 제시한 바 있다. 제2차대전 이후 한국과 가장 가깝게 지내오고 있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북한이 아니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다. 북한과는 공식적으로 하루 평균 한통의 전화도 있을까 말까 한 반면 서울에서 워싱턴 까지 약 8,100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미국과는 인적 물적 거래를 포함해서 전화, 우편, 전신, 팩스, 이메일 등의 하루 소통량은 아마도 수십만 건에 이르지 않을까 추정된다. 이와 같이 한국과 미국이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와 체제가 같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외교정책 목적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일 것이다.

제2차대전 이후 대한민국의 탄생과 국체(國體) 및 정체(政體)의 형성과정에서 미국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1950년 북한 공산군의 침략을 저지하는데 있어서도 36,940명(워싱턴에 있는 6.25 참전 기념비에는 54,246명)의 전사자를 냄으로서 한국과는 “혈맹”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에서는 미국의 외교정책이나 또는 외교정책과정에 관한 연구는 일천했고, 그것도 단편적인 논문수준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종합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한국인으로서는 자료의 수집과 접근에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외교정책연구는 미국 자체 내의 기라성 같은 수많은 학자들이 경쟁적으로 연구물을 쏟아내고 있는 터에 한국인이 한국에 앉아서 그러한 연구에 도전한다는 것은 힘겨운 일일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권력의 원천이 다원화된 민주주의 정치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즉 미국에서는 대내정책 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의 경우에서도 과정, 방법, 인사, 속도, 그리고 궁극적 성공의 모든 국면에 민주주의가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외교정책과정에 정부기관, 민간단체, 그리고 개인들 까지 참여하고, 그리하여 대부분의 외교정책이 국민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 백 개의 개별적 결정들의 총계로 나타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 창건 시부터 이상적인 견제와 균형체계는 곧 이상적인 민주정치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외교정책도 다른 모든 나라들의 외교정책과 마찬가지로 그 최소 동기는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추구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외교정책 목적의 독특한 점은 미국적 가치를 세계화시키고 미국의 이익에 어떤 보편성을 부여하려 한다는 점이다. 즉 미국의 이익은 세계의 이익이고, 미국의 안전은 세계의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운명과 세계 자유의 운명을 일치시키려는 경향이다. 세계 속에서 미국의 역할은 자유(自由)의 대의(大義)를 촉진하는 것이라는 신념, 미국은 자유의 모범이자 십자군적 역할을 소명받고 있다는 신념인 것이다. 1776년 독립을 선언한 이후 미국은 “세계 유일의 공화국이고, 인권(人權)의 유일한 기념탑이며, 자유와 자치의 성스런 불꽃의 저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밝혀져야 할 인간의 희망과 행복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이상주의 국가로서 신이 명한 국가이고, 미국의 운명을 완성시키고 세계를 구원할 무한한 특권이 부여된 유일한 이상국가”라고 천명한 바가 있다. 즉, 미국의 특수 이익에 어떤 보편적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양자를 결합시키려 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외교정책이 미국의 구도 속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명백한 역할개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타국의 적대감에도 때때로 국내입법을 통해 타국에 미국의 의사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외교정책패턴에 대해 유럽인들은 “더러운 탐욕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또 다른 국가들은 “미제국주의 권력은 조직 폭력”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미국의 외교정책 목적에 대한 그와 같은 비난에도 제2차대전 이후 미국 만큼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의 세계화에 기여한 나라는 없으며, 수많은 나라들의 빈곤퇴치와 경제발전을 위해 그토록 막대한 원조를 시행한 나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국에 앉아서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저술을 펴낸다는 것은 어찌보면 무모한 짓일 수도 있다. 자료와 시간의 부족, 접근방법의 한계, 문화적 인식의 제한성 등 때문이다. 따라서 자료의 대부분은 2차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목차-

제1장 서론: 미국외교정책의 기조

제2장 미국외교정책의 역사적 줄거리

제3장 제2차대전 이후의 미국외교정책과 그 평가

제4장 미국외교정책 분석을 위한 여러 접근 방법과 그 사례

제5장 대통령과 외교정책

제6장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제7장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외교정책

제8장 국무부와 외교정책

제9장 국방부와 외교정책

제10장 정보기관과 외교정책

제11장 경제 및 문화기관과 외교정책

제12장 여론과 외교정책

제13장 이익집단과 외교정책

제14장 미국외교정책과정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