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관리

-도서소개-

건설은 주거, 레저, 교육, 무역, 교통, 플랜트 등 인류의 이상과 가치를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건설계약관리』는 해외의 분쟁 판결이나 판정과 국내의 판결 등을 기초로 발주자, CM사업단과 감리단, 건설회사의 기술자들이 건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1편은 건설계약관리이론에 대해 다루고, 제2편에서는 건설계약관리 실무를 다루고 있다

-목차-

제 1 편  계약관리(契約管理)·

제 1 장 계약의 의의
제1절 계약의 성립
제2절 청약
Ⅰ. 청약의 효력발생 시기
Ⅱ. 청약의 구속력
제3절 승낙
제4절 대가(Consideration)
제5절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6절 계약자유와 그 한계
Ⅰ. 계약자유의 원칙
Ⅱ.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제7절 계약조건과 약관

제 2 장 이행불능과 목적달성불능
제1절 이행불능의 유형
제2절 목적달성불능이론의 전개
Ⅰ. 절대적 계약이론의 등장
Ⅱ. 절대적 계약이론의 완화(예외사항 인정)
Ⅲ. 후발사상에 의한 쌍방 목적달성불능이론의 등장
제3절 목적달성불능이론의 1차 확장
제4절 목적달성불능이론의 2차 확장

제 3 장 계약의 구분
제1절 전형계약·비전형계약
제2절 쌍무계약·편무계약
제3절 유상계약·무상계약
제4절 낙성계약·요물계약
제5절 계속적 계약·일시적 계약
제6절 유인계약·무인계약
제7절 요식계약·불요식계약

제 4 장 선급과 개산급
제1절 선급 및 개산급의 정의
제2절 선금 및 개산금 지급근거
제3절 선급금 대상과 범위
Ⅰ. 선급금의 대상 및 지급시점
Ⅱ. 선급금 지급범위
Ⅲ. 선급금 지급 기준금액
Ⅳ. 선급금 지급제한
제4절 선급금 지급조
Ⅰ. 채권확보조치Ⅱ. 선급금의 사용 및 정산
Ⅲ. 선급금의 반환청구
제5절 개산급의 지급
Ⅰ. 개산급 지급방법
Ⅱ. 개산액의 산정

제 5 장 현장여건의 상이
제1절 미국
Ⅰ. 연방조달규정 52.236-2(1984)
Ⅱ. 본 조항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Ⅲ. Type I(또는 Category I)
Ⅳ. Type II(또는 Category II)
Ⅴ. DSC조항 관련 계약불이행
Ⅵ. 현장조사와 자료검토(Inspection of Site and Investigation of DATA)
Ⅶ. 통지(Notice)
Ⅷ. 처리 절차(Procedure)
Ⅸ. 면책조항(Exculpatory Clauses)
제2절 일본의 공공공사 청부계약 약관
제3절 FIDIC(1999)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판
제4절 우리나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6 장 계약사항의 변경
제1절 계약사항 변경사유 및 주체
Ⅰ. 발주자의 지시
Ⅱ. 시공자의 요청
Ⅲ. 불가항력 등 사정변경의 사유
제2절 사유별 처리절차
Ⅰ. 발주자의 지시
Ⅱ. 시공자의 요청
Ⅲ. 불가항력 등 사정변경의 사유
제3절 계약금액의 조정
Ⅰ. 설계변경
Ⅱ. 기타 계약사항 변경

제 7 장 불가항력(Force Majeure)
제1절 건설사업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적 위험
Ⅰ. 위험의 개념
Ⅱ. 건설공사에서의 위험
Ⅲ. 불가항력의 개념
Ⅳ. 실정계약조건에 명시된 위험
Ⅴ. 계약조건별 불가항력 위험판단기준
Ⅵ. 불가항력 위험의 분석
제2절 불가항력 판단 및 손해 인정기준
제3절 불가항력 판단기준 및 손해인정 관련 주요 쟁점
제4절 불가항력의 효과
Ⅰ. 우리나라
Ⅱ. 일본
Ⅲ. FIDIC 1999년 개정판

제 8 장 우리나라의 계약기간 연장, 단축 및 지체상금
제1절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Excusable Delay)
제2절 지체일수 산정기준
제3절 계약기간연장 및 계약금액조정
제4절 공사정지
Ⅰ. 공사감독관의 공사정지
Ⅱ. 시공자의 공사정지
제5절 공정단축(Acceleration)
제6절 공사기간 연장관련 주요 예상 쟁점
Ⅰ. 하등의 이의없이
Ⅱ.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종료된 경우
Ⅲ. 계약기간 종료 전에
Ⅳ.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Ⅴ. 계약금액조정신청과 계약기간연장신청을 함께
Ⅵ.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 9 장 미국의 공기연장 및 단축
제1절 양해가능지연 근거
Ⅰ. 기본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
Ⅱ. 열거된 지연 사유(Enumerated Causes of Delay)
Ⅲ. 열거되지 않은 지연사유(Non-Enumerated Causes of Delay)
제2절 공기연장
Ⅰ. 인과관계(Causation)
Ⅱ. 전체완성기간의 지연(Delay of Overall Completion Required)
Ⅲ. 공기연장의 검측(Measuring Time Extension
Ⅳ. 입증책임(Burden of Proof)
Ⅴ. 통지 및 공기연장(Notice and Schedule Extension)

제 10 장 영연방의 계약기간연장 및 단축
제1절 관련 계약조건 분석
Ⅰ. GC/Works/1
Ⅱ. JCT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Ⅲ. ICE 토목공사전용 표준계약서
Ⅳ. NEC 계약조건
제2절 공기연장 요건
Ⅰ. 시공자의 공기연장요청 통지
Ⅱ. 현장문서의 효력
Ⅲ. 시공자 또는 하도급자의 지연예방조치
Ⅳ. 지체상금의 적용시점
Ⅴ. 지명하도급자의 지연
Ⅵ. 비정상적인 심한 날씨
Ⅶ. 지체상금의 성격 및 내용
Ⅷ. 발주자(건축사/감리자 등 포함)의 조치시점
제3절 공정차질클레임 연구동향

제 11 장 계약위반과 불법행위
제1절 묵시적 의무의 위반
Ⅰ. Spearin Doctrine
Ⅱ. 불분명한 표시(Misrepresentation)
Ⅲ. 알려야 할 정보의 미공개(Non-disclosure)
제2절 계?위반과 불법행위
제3절 계약위반의 유형
제4절 건설공사에서의 계약위반 효과

제 12 장 계약의 해제
제1절 해제권의 종류 및 근거
제2절 해제권의 발생
Ⅰ. 이행지체
Ⅱ. 이행불능
Ⅲ. 불완전이행
Ⅳ. 수령지체
Ⅴ. 기타
제3절 해제권의 행사
제4절 해제의 효과
제5절 해제와 유사한 용어
Ⅰ. 해제와 취소
Ⅱ. 해제조건, 약정해제, 합의해제
Ⅲ. 해제와 철회

제 13 장 완성, 검사, 인도 및 인수
제1절 완성 및 검사
Ⅰ. 검사의 유형(Type of Inspection)
Ⅱ. 검사장소(Place of Inspection)
Ⅲ. 검사시기(Time of Inspection)
Ⅳ. 검사횟수(Number of Inspections)
Ⅴ. 검사방법(Manner of Inspection)
Ⅵ. 재검사(Reinspection)223
제2절 수령거절(Rejection)과 인수(Acceptance)
Ⅰ. 수령거절(Rejection)
Ⅱ. 목적물 인수(Acceptance)

제 14 장 하자담보책임(Defect Liability)
제1절 불완전 이행 및 하자책임 관련 쟁점
제2절 하자의 분류
Ⅰ. 하자판단관점에 따른 분류
Ⅱ. 중요성에 따른 분류
Ⅲ. 보수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Ⅳ. 계약목적달성 여부에 따른 분류
Ⅴ. 하자범위에 따른 분류
Ⅵ. 하자존재시점에 따른 분류
Ⅶ. 사업진행에 따른 분류
제3절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한 국내 학설동향
Ⅰ.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비교
Ⅱ. 법정 무과실책임설
Ⅲ. 채무불이행책임설
Ⅳ. 기타 학설
Ⅴ. 우리나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제4절 각국의 하자에 대한 책임의 비교·분석
Ⅰ. 대륙법권
Ⅱ. 영미법권
Ⅲ. 미국 건설공사 하자보증(Warranty)
Ⅳ. 하자담보책임 적용의 문제 및 법적 성질
Ⅴ. 하자책임의 해석관련 쟁점
제5절 우리나라의 하자보수보증제도 현황
Ⅰ. 하자보수의 보증
Ⅱ. 유보금과의 관계
Ⅲ. 하자보수보증금액
Ⅳ.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Ⅴ. 국가계약법령상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 2 편 ... 계약관리실무

제 1 장 계약관리실무 개요

제 2 장 계약체결전 설계보완 관련
제1절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관련기관심의 준수로 재설계하게 된 경우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2절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관련기관 심의 준수로 재설계한 경우 변경공사비의 처리여부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3절 기술위원 지적 및 보완사항 반영 여부
Ⅰ. 자문요청 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4절 발주자 지적 및 보완사항 반영 여부
Ⅰ. 자문요청 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5절 입찰안내서에 불분명한 사항 보완 반영 여부
Ⅰ. 자문요청 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6절 입찰안내서에 규정하지 않는 항목의 반영 여부
Ⅰ. 자문요청 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7절 입찰안내서에 규정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유로 설계기간 추가반영여부
Ⅰ. 자문요청 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8절 입찰안내서에 규정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유로 변경 인허가 용역의 시행 및 비용 부담
Ⅰ. 자문요청 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9절 계약체결전 부분공사 시행절차 여부
Ⅰ. 자문요청 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 3 장 패스트트랙 계약관련
제1절 패스트트랙(Fast Track) 계약과 본 계약과의 관계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2절 패스트트랙(Fast Track) 계약 내역의 변경/수정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3절 패스트트랙(Fast Track) 계약부분의 규격수량 변동시 정산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4절 토목관련 패스트트랙(Fast Track)의 세부공종단위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 4 장 발주자의 요구조건과 제안불일치
제1절 발주자의 요구조건과 입찰자의 제안불일치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2절 패스트트랙(Fast Track)계약 일부내역대체시 비목별 일치방법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3절 패스트트랙(Fast Track)계약 일부내역 대체로 비목별 일치시 관련법령 저촉여부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4절 패스트트랙(Fast Track)의 내역변경시 변경계약필요여부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5절 패스트트랙(Fast Track) 내역변경으로 적용요율변경시 처리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6절 패스트트랙(Fast Track)계약 일부내역대체시 비목별 일치여부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7절 준공단계에서 차수준공으로 처리여부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 5 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6항 관련
제1절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대형공사의 설계변경등)제5항(현행 6항으로 변경)에 대한 설명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2절 계약조건 상의 세부공종 단위에 대한 설명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3? 공사금액증이 안되면 감액가능여부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 6 장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보전비 관련
제1절 계약내용에 포함된 폐기물 처리비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2절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공사에서 시공자가 폐기물 상차시 감액처리시점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3절 세륜시설비가 경비(환경보전비)와 직접공사비에 중복된 경우 처리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 7 장 발주자의 지시 관련
제1절 발주자의 지시로 계약이후 도면 등 수정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2절 건축평면의 일부 위치변경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3절 계약후 판매시설 MD 변경한 경우 책임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4절 계약문서상에 규정된 Mall Design의 경제성 적용여부 판단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 8 장 설계하자관련
제1절 계약당시 전력인입방식을 적용할 수 없거나 추가비용이 많이 들 경우 처리방법
Ⅰ. 자문요청 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2절 일부 시설물 위치변경 및 당초도면의 내용누락 vs 설계하자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3절 임대 및 분양면적의 전용율 향상을 위한 공용부분 조정 변경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4절 일반상가 음식물 매장의 설계 상세정도와 비용부담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5절 공사비증감없음으로 실정보고해도 설계변경승인 필요여부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 9 장 심의지적사항 반영 관련
제1절 건축심의시 지적된 특수시설의 미설치비 감액
Ⅰ. 자문 요청사상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2절 현장부지 외부에 명시된 사항의 처리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3절 재인허가 비용의 처리여부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4절 동선편리를 위해 발주자의 지시로 기둥축소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5절 발주자 지시로 도면변경으로 기초설계변경의 처리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6절 발주자의 지시로 실의 위치 및 사양이 변경된 경우 처리방법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7절 발주자 요청으로 일부 자재의 변경시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8절 당초 계약내용의 사양조정시 계약단가 이내로 공사가능할 경우 처리방법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9절 발주자의 지시로 일부 항목의 규격변경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 10 장 공사관련법령의 변경
제1절 당초 계약조건과 계약체결이후 회계예규의 차이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2절 계약된 가설장비를 계획대로 투입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 11 장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관련
제1절 물량증가시 물가변동 적용방법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2절 시공자요청으로 설계변경하고 공사비 증액없음으로 된 경우 물가변동처리방법350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3절 물량증가된 부분의 단가변경시 물가변동 처리방법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4절 기시공 완료된 부분에 대해 두 가지 단가 발생가능여부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5절 공사비 변경이 있을 때 미술장식품 설치비의 조정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6절 미술장식품 설치비에 세금포함여부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 12 장 준공시점 관련
제1절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에서 계약기간내 공사완료 불가시 조치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2절 소방검사기관을 계약문서에서 특정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3절 준공일에 즈음하여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4절 계약문서에 특정항목을 일관되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5절 준공시점이후 일부항목을 추가설계변경지시하는 경우 처리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6절 준공시점에 당초내역서에 없던 항목의 삭제시 공사비처리방법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7절 일식개념의 단가 적용 및 준공이후 발주자 시공시 처리방법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8절 미술품설치비용 산출시 시점적용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9절 설계변경, 변경계약 및 예비준공검사 시점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10절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 사용승인업무 포함여부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
제11절 준공의 법적인 의미 및 품질미비사항 처리방안
Ⅰ. 자문 요청사항
Ⅱ. 계약관리 자문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