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도서소개-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재산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과거 유체물인 동산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종래의 재화(재산)개념에 '지적재산'이

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지적재산]이란 인간의 정신적 사유를 통하여 만

들어진 창조물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체의 재화를 말하며 이를 보호대상으로 하

는 법률상 권리가 지적재산권이다. 특허를 비롯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과

같은 전통적인 지적재산도 무시할 수 없는 재산이지만, 새롭게 도입되고 생성되어

재화의 가치를 인정받는 지적재산들도 있다. 여기에는 산업저작권으로서 컴퓨터프

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이 포함되며, 첨단산업재산권으로서 반도체

배치설계, 생명공학, 인공지능, 비즈니스모델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보재산권으로서

영업비밀, BM모델, 멀티미디어 등이 있으며, 상표권.디자인권과 관련된 캐릭터, 트레

이드드레스, 프랜차이징, 퍼블리시티권, 지리적 표시,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이 새로운

지적재산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렇듯 지적재산은 완성된 개념이 아니라 아직도 발전

도상에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지적재산을 관한 학습은 장차 사회에

나아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필자들이 대학의 강단에서 다

년간에 걸쳐 엄선하고 정리한 강의내용을 기초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수많은 어려운 교재들에 비해 이 책은 교양강좌의 수준에서도 무

난하게 탐독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

재산권법의 다양한 개정 내용을 새롭게 정리하여 이 책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법이 개정되

고 새로운 판례나 이론들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추가.보완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목차-

제1장 총론

제1강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제2장 지적재산권의 법적 성질

제2강 지적재산권의 법적 성질

제3장 지적재산권의 연혁과 국제적인 보호

제3강 지적재산권의 연혁

제4강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

제4장 지적재산권법

제5강 특허법의 의의

제6강 기타 산업재산권법의 의의

제7강 저작권법의 의의

제8강 지적재산권법의 법적 지위

제9강 지적재산권법의 상호간의 관계

제5장 지적재산권의 주체

제10강 산업재산권의 권리 주체

제11강 저작권의 권리 주체

제12강 권리주체의 출원 수행 능력

제13강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

제14강 저작권의 위탁관리업

제6장 지적재산권의 객체

제15강 특허권의 객체

제16강 기타 산업재산권의 객체

제17강 저작권의 객체 1 - 저작물의 요건과 종류

제18강 저작권의 객체 2 - 특수한 저작물

제7장 지적재산권의 발생

제19강 산업재산권의 발생 1 - 출원과 방식 심사

제20강 산업재산권의 발생 2 - 출원공개와 출원심사

제21강 산업재산권의 발생 3 - 절차보정

제22강 산업재산권의 발생 4 - 권리발생

제23강 저작권의 발생

제8장 지적재산권의 권리 행사와 그 제한

제24강 특허권의 행사

제25강 기타 산업재산권의 행사

제26강 저작권의 행사

제27강 산업재산권 행사의 제한

제28강 저작권행사의 제한

제9장 지적재산권의 변경

제29강 지적재산권 소유권의 이전

제30강 산업재산권의 담보권 설정

제10장 지적재산권의 소멸

제31강 지적재산권 소멸

제11장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구제

제32강 지적재산권의 침해

제33강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제34강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 및 행정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