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과현대사회

이재진

고객평점
발행일2021.12.26
판형4x6배판
쪽수388
ISBN9791166472169
판매가격 27,000원
배송비결제주문시 결제

총 금액 : 0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도서소개]

이 책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례와 판례를 소개했고, 신설된 법률과 제도, 새로운 이론등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했다. 

각종 시험이나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 입문서로, 교양과 지식을 쌓기 위한 생활법률서로 읽힐 수 있도록 쉽게 서술했다. 

‘법’을 요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왔던 독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자로서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 같다.




[저자소개]

이재진 

⋅조선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법학박사 수료) 

⋅조선대학교 재직 

⋅일본 와세다 대학 법학부 교류학자 ․ 후쿠오카 대학 연구교수 

⋅조선대학교, 청주대학교, 광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외래교수 

⋅(사)한국토지법학회 ․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경비지도사 ․ 변리사 등 국가자격시험출제위원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상근) 

⋅광주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남지방경찰청 치안정책평가위원회 ․ 보안협력위원회 ․ 징계위원회 위원 

⋅현) 전남도립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교수


▣ 주요저서 

⋅생활과 법률 

⋅한국법의 이해 

⋅법학개론 

⋅경찰관련법규 실무해설 

⋅민법총칙 

⋅4차산업혁명시대 부동산 법제의 전개 ⋅“생활환경 오염의 사법적 구제” 등의 다수 논문




[목차]

제1장 법의 기초


1. 법의 개념 ································································································································· 1

 (1) 생활과 법 / 1 

 (2) 법의 규범성 / 2

 (3) 법의 강제성 / 3 

 (4) 법의 외면성 / 4

 (5) 법의 성격 / 4

2. 법과 다른 사회규범 ·················································································································· 5

 (1) 법과 도덕 / 5 

 (2) 법과 종교 / 7

 (3) 법과 관습 / 7

3. 법의 목적 ································································································································· 8

 (1) 정 의 / 8 

 (2) 법적 안정성 / 9

 (3) 법의 합목적성 / 9 

 (4) 법의 목적의 상호관계 / 10

4. 법의 기능과 기본원리 ············································································································· 11

 (1) 법의 기능 / 11 

 (2) 법의 기본원리 / 12

5. 법의 존재형식 ························································································································· 13

 (1) 성 문 법 / 14 

 (2) 불 문 법 / 16

6. 법의 분류 ······························································································································· 19

 (1) 공법과 사법 / 19 

 (2) 일반법과 특별법 / 20

 (3) 실체법과 절차법 / 21 

 (4) 원칙법과 예외법 / 21

 (5) 강행법과 임의법 / 21 

 (6) 고유법과 계수법 / 21

 (7) 국내법과 국제법 / 22

7. 법의 적용 및 해석 ·················································································································· 22

 (1) 법의 적용 / 22 

 (2) 법의 해석 / 24

 (3) 해석과 해석자 / 27

8. 법의 효력 ······························································································································· 28

 (1) 실질적 효력 / 28 

 (2) 형식적 효력 / 29

9. 권리와 의무(법률관계) ············································································································· 31

 (1) 법률관계와 인간관계 / 31 

 (2) 권 리 / 32

 (3) 의 무 / 35

10. 법의 제재 ····························································································································· 36

 (1) 국내법상의 제재 / 37 

 (2) 국제법상의 제재 / 44

11. 법률 AI와 리걸테크 ·············································································································· 45

 (1) 법률 AI / 45 

 (2) 법률 AI의 활용 사례 / 45

 (3) 리걸테크 기능과 역할의 전망 / 46




제2장 헌 법

상품요약정보 : 서적
상품정보고시
도서명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저자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출판사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크기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쪽수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제품구성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출간일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목차 또는 책소개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거래조건
재화 등의 배송방법에 관한 정보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주문 이후 예상되는 배송기간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재화등의 A/S 관련 전화번호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대금을 환불받기 위한 방법과 환불이 지연될 경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배상금 지급의 구체적 조건 및 절차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거래에 관한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및 페이지 하단의 이용약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반품기한
  • 단순 변심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신청
  • 상품 불량/오배송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30일 이내 반품 신청 가능
02. 반품 배송비
반품 배송비
반품사유 반품 배송비 부담자
단순변심 고객 부담이며, 최초 배송비를 포함해 왕복 배송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도서/산간지역이거나 설치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불량 또는 오배송 고객 부담이 아닙니다.
03. 배송상태에 따른 환불안내
환불안내
진행 상태 결제완료 상품준비중 배송지시/배송중/배송완료
어떤 상태 주문 내역 확인 전 상품 발송 준비 중 상품이 택배사로 이미 발송 됨
환불 즉시환불 구매취소 의사전달 → 발송중지 → 환불 반품회수 → 반품상품 확인 → 환불
04. 취소방법
  • 결제완료 또는 배송상품은 1:1 문의에 취소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특정 상품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5. 환불시점
환불시점
결제수단 환불시점 환불방법
신용카드 취소완료 후, 3~5일 내 카드사 승인취소(영업일 기준) 신용카드 승인취소
계좌이체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취소완료 후, 입력하신 환불계좌로 1~2일 내 환불금액 입금(영업일 기준)
계좌입금
휴대폰 결제 당일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6시간 이내 승인취소
전월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1~2일 내 환불계좌로 입금(영업일 기준)
당일취소 : 휴대폰 결제 승인취소
익월취소 : 계좌입금
포인트 취소 완료 후, 당일 포인트 적립 환불 포인트 적립
06. 취소반품 불가 사유
  •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배송 완료 후 7일이 지나면 취소/반품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상품의 제작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구성품을 분실하였거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고장/오염된 경우에는 취소/반품이 제한됩니다.
  • 제조사의 사정 (신모델 출시 등) 및 부품 가격변동 등에 의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반품 및 가격보상은 불가합니다.
  • 뷰티 상품 이용 시 트러블(알러지, 붉은 반점, 가려움, 따가움)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 등을 증빙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반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각 상품별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반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환불불가
상품군 취소/반품 불가사유
의류/잡화/수입명품 상품의 택(TAG) 제거/라벨 및 상품 훼손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계절상품/식품/화장품 고객님의 사용, 시간경과,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가전/설치상품 전자제품 특성 상, 정품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설치 또는 사용 이후에 단순변심인 경우, 액정화면이 부착된 상품의 전원을 켠 경우 (상품불량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AS센터의 불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용품 상품을 개봉하여 장착한 이후 단순변심의 경우
CD/DVD/GAME/BOOK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내비게이션, OS시리얼이 적힌 PMP 상품의 시리얼 넘버 유출로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노트북, 테스크탑 PC 등 홀로그램 등을 분리, 분실, 훼손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235 명
  • 오늘 방문자 1,088 명
  • 어제 방문자 1,573 명
  • 최대 방문자 13,151 명
  • 전체 방문자 2,087,874 명
  • 전체 게시물 4,146 개
  • 전체 댓글수 151 개
  • 전체 회원수 2,968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