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도서소개-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민이 최종의 판단자인 민주주의적 정부의 정상적 운에 초석이 된다. 정보에 근거한 여론(informed public opinion)의 힘에 민주정부의 효율적 기능은 의존한다(Barr v. Matteo, 360 U. S. 564 (1959)). 국민의 여론이 정보에 근거한 것이 되려면, 공공의 문제에 대한 열린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자유토론에는 오류 섞인 주장이 불가피하므로, 살아남기 위한” “숨쉴 공간(breathing space)”을 표현의 자유들은 가져야 한다(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 S. 254 (1964)). 정식사실심리가 열리는 법정에를 비롯한 공공의 문제에 관한 자료에의 접근은 열린 토론에 필수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이익들에 관련하여서는, 국가안보에의 내지는 외교관계에의 위험이; 질서정연한 정부의 폭력에 의한 전복이; 전쟁 상황에서의 모병 등의 방해가 내지는 군사적 정보의 노출이 정부업무의 효율적 운에 대한 방해가; 현물의 자극에 의하여 촉발될 수 있는 폭행이 내지는 폭력행위가 공중의 평정의 및 평온의 파괴가 감옥 등 시설의 안전이 공직자의 내지는 공적인물의 명예에의 침해가; 판결문 등 정부문서들에 포함된 범죄 피해자의 신원의 보도를 금지해 달라는 등의 요구가 본의 아닌 수령자들의 내지는 청소년들의 성적 감수성에 대한 침해가 공정한 정식사실심리를 누릴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공정한 중립적 배심을 구성함에 한방해가 그러한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의 보도를 금지해 달라는 내지는 정식사실심리를 비공개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보도에 대한 반론을 게재하라는 요구가 불법으로 도청된 자료에 대한 보도금지의 요구가 등 다양한 국면에서의 주장들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적 가치를 말의 및 언론의 자유 위에 민주주의 사회는 두어야 하므로, 그러한 상쇄적 이익들의 보호를 위한 표현의 자유의 제약은 그 범위에 및 방법에 있어서 엄격히 확립된 요건에 종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시리즈 VII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위 맥락들에서 다룬 19 개의 연방대법원 판례들을 모았다.

-목차-

1. Schenck v. United States. Schenck v. United States,  249 U. S. 47 (1919)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홈즈(HOLMES) 판사가 냈다

2.ABRAMS ET AL. v. UNITED STATES,  250 U. S. 616 (1919)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클라크(CLARKE) 판사가 냈다

홈즈(HOLMES)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3.GITLOW v. PEOPLE OF STATE OF NEW YORK,  268 U. S. 652 (1925)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샌포드(SANFORD) 판사가 냈다

홈즈(HOLMES)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4.WHITNEY v. PEOPLE OF STATE OF CALIFORNIA,  274 U. S. 357 (1927)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샌포드(SANFORD) 판사가 냈다

브랜다이스(BRANDEIS)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5.NEAR v. STATE OF MINNESOTA EX REL. OLSON,  283 U. S. 697 (1931)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법원장 휴즈(HUGHES) 판사가 냈다

뷰틀러(BUTLER)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6.FEINER v. NEW YORK, 340 U. S. 315 (1951)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빈슨(VINSON) 판사가 냈다

블랙(BLACK)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7.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 S. 254 (1964)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브레넌(BRENNAN) 판사가 냈다

블랙(BLACK) 판사의 보충의견으로서, 이에는 더라스(DOUGLAS)  판사가 가담한다

결론에 찬동하는 골드버그(GOLDBERG) 판사의 의견 으로서, 이에는 더라스(DOUGLAS) 판사가 가담한다

8.UNITED STATES v. O’BRIEN,  391 U. S. 367 (1968)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법원장 워렌(WARREN) 판사가 냈다

할란(HARLAN)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더라스(DOUGLAS)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9.TINKER ET AL. v.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 ET AL., 393 U. S. 503 (1969)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포르타스(FORTAS) 판사가 냈다

스튜어트(STEWART)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화이트(WHITE)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블랙(BLACK)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할란(HARLAN)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10.BRANDENBURG v. OHIO, 395 U. S. 444 (1969)

요약해설

집필자를 밝히지 아니하는 법원의 의견이다(PER CURIAM)

블랙(BLACK)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더라스(DOUGLAS)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11.COHEN v. CALIFORNIA, 403 U. S. 15 (1971)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할란(HARLAN) 판사가 냈다

법원장이 및 블랙(BLACK) 판사가 가담하는 블랙먼(BLACKMUN)  판사의 의견이다

12.NEW YORK TIMES CO. v. UNITED STATES,  403 U. S. 713 (1971)

요약해설

집필자를 밝히지 아니하는 법원의 의견이다(PER CURIAM

더라스(DOUGLAS) 판사가 가담하는 블랙(BLACK)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블랙(BLACK) 판사가 가담하는 더라스(DOUGLAS)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브레넌(BRENNAN)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화이트(WHITE) 판사가 가담하는 스튜어트(STEWART)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스튜어트(STEWART) 판사가 가담하는 화이트(WHITE)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마샬(MARSHALL)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버거(BURGER)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13.MILLER v. CALIFORNIA, 413 U. S. 15 (1973)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법원장 버거(BURGER) 판사가 냈다

더라스(DOUGLAS)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브레넌(BRENNAN) 판사의 반대의견인바, 이에는 스튜어트(STEWART)  판사가 및 마샬(MARSHALL) 판사가 가담한다

14.PROCUNIER v. MARTINEZ, 416 U. S. 396 (1974)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파월(Powell) 판사가 냈다

15.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  418 U. S. 241 (1974)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법원장 버거(BURGER) 판사가 냈다

렌퀴스트(REHNQUIST) 판사가 가담하는 브레넌(BRENNAN)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화이트(WHITE)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16.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 S. 323 (1974)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파월(POWELL) 판사가 냈다

블랙먼(BLACKMUN)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법원장 버거(BURGER)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더라스(DOUGLAS)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브레넌(BRENNAN)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화이트(WHITE)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17.NEBRASKA PRESS ASSN. ET AL. v. STUART, JUDGE, ET AL.,  427 U. S. 539 (1976)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법원장 버거(BURGER) 판사가 냈다.

화이트(WHITE)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파월(POWELL)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스튜어트(STEWART) 판사가 및 마샬(MARSHALL) 판사가 가담하는,  판결주문에 찬동하는 브레넌(BRENNAN)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18.RICHMOND NEWSPAPERS, INC. v. VIRGINIA,  448 U. S. 555 (1980)

요약해설

이 법원의 판결주문을 법원장 버거(BURGER) 판사가 선언하고 한 개의  의견을 냈는바, 이에는 화이트(WHITE) 판사가 및 스티븐스(STEVENS)  판사가 가담하다

화이트(WHITE)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스티븐스(STEVENS)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판결주문에 찬동하는 브레넌(BRENNAN) 판사의 의견인바,  이에는 마샬(MARSHALL) 판사가 가담한다

판결주문에 찬동하는 스튜어트(STEWART) 판사의 의견이다

판결주문에 찬동하는 블랙먼(BLACKMUN) 판사의 의견이다

렌퀴스트(REHNQUIST)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브레넌(BRENNAN) 판사의 의견은 말한다

19.BARTNICKI et al. v. VOPPER, aka WILLIAMS, et al.,  532 U. S. 514 (2001)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스티븐스(Stevens) 판사가 냈다

 오코너(O’Connor) 판사가 가담하는 브라이어(Breyer)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스칼리아(Scalia) 판사가 및 토마스(Thomas) 판사가 가담하는  법원장 렌퀴스트(Rehnquist)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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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나의 법문장론 및 인용방법

-저자소개-

박승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대한변협 인권위원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객원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배심제도연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