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도서소개-

무한경쟁체제에서 기업이 국내외의 다른 기업들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분야의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미 개발되었거나 보유한 기술정보나 축적된 영업기밀 등을 보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무역 관련 당사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지적재산권의 보호나 강화를 통한 기술을 혁신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나아가 국가의 산업발전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이 책은 지적재산권에 관심 있는 학생, 관련분야 종사자나 실무가, 기업체의 직장인 그리고 기업인의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 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따라서 발명에 관심 있는 학생, 직장인들의 직무 수행 중 야기될 수 있는 발명이나 고안으로 인한 권리자의 권리보호, 상표권, 디자인 보호방안 그리고 현재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에게 권리행사로 인한 분쟁시비의 해결방안에 대한 법률지식을 제공하였다.




이 책의 순서는 지적재산권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개념과 산업재산권 그리고 저작권으로 이루어 졌다. 이상의 분류과정에서 포함되지 못한 제도나 법률은 기타의 지적재산권 부분에서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지면관계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과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정판으로 미루고자 합니다.

-목차-

지적재산권의 총론 / 1




제1장 지적재산권의 개념 … 2

제1절 지적재산권의 탄생 … 2

제2절 지적재산의 필요성 … 3

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 3

Ⅱ. 특허분쟁의 사전 예방 … 3

Ⅲ. 연구개발(R&D)의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개발의 원천 … 3

제3절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 4




제2장 지적재산권의 의의 … 5

제1절 지적재산의 개념 … 5

제2절 지적재산권의 종류 … 5

Ⅰ. 산업재산권 … 6

Ⅱ. 저작권 … 6

Ⅲ. 신지식재산권 … 7

제3절 지적재산권의 특성 … 8

Ⅰ. 지적재산은 산업자본이다. … 8

Ⅱ. 지적재산의 활용은 국경이 없다. … 8

Ⅲ. 지적재산은 관리대상이다. … 8

Ⅳ. 지적재산은 기술이전과 투자를 촉진한다. … 9

제4절 지적재산의 보호 필요성 … 9

Ⅰ. 연구 개발자 보호 … 9

Ⅱ. 소비자 보호 … 9




제3장 지적재산권의 법률관계 … 10

제1절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 … 10

Ⅰ. 자연인 … 10

Ⅱ. 법인 … 10

제2절 지적재산권의 법적효력 … 11

Ⅰ. 지적재산권의 등록 … 11

Ⅱ. 저작권의 법적효력 … 11

Ⅲ. 산업재산권의 법적 효력 … 12

제3절 지적재산자의 권리와 의무 … 13

Ⅰ. 지적재산권자의 권리 … 13

Ⅱ. 지적재산권자의 의무 … 14

제4절 지적재산권 침해와 구제방법 … 16

Ⅰ. 지적재산권의 침해 … 16

Ⅱ.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17

Ⅲ. 구제방법의 절차 … 23

Ⅳ. 지적재산권침해주장에 대한 대응방법 … 25

제5절 지적재산권의 소멸 … 30

Ⅰ. 소멸원인 … 30

Ⅱ. 소멸효과 … 33




제4장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 34

제1절 지적재산의 국제기구 … 34

Ⅰ.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34

Ⅱ.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 … 34

Ⅲ. 국제상업회의소 … 35

Ⅳ. 위조상품정보국 … 35

Ⅴ. 그 외의 조약 … 35

제2절 국제협약 … 35

Ⅰ. WTO/TRIPs … 35

Ⅱ.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국제협정 … 36

제3절 저작권보호에 관한 조약 … 39

Ⅰ. 베른협약 … 39

Ⅱ. 세계저작권협약 … 39

Ⅲ. 저작인접권보호에 관한 협약 … 39

Ⅳ.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 39

산업재산권 / 41




제1장 특허권 … 42

제1절 총론 … 42

Ⅰ. 의의 … 42

Ⅱ. 목적 … 42

Ⅲ. 특허제도의 기원 … 42

제2절 특허의 대상 … 44

Ⅰ. 발명 … 44

Ⅱ. 특허의 요건 … 45

Ⅲ. 특허가 불가능한 발명 … 50

Ⅳ. 특허권자 … 51

Ⅴ. 발명의 종류 … 57

제3절 특허권 … 60

Ⅰ. 특허권의 성질 … 60

Ⅱ. 특허권 효력 … 63

Ⅲ. 효력의 내용 … 64

Ⅳ. 특허권 효력의 내용적 제한 … 66

Ⅴ.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수단 … 67

Ⅵ. 특허권의 이전 … 71

제4절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72

Ⅰ. 서 … 72

Ⅱ. 국제출원절차 … 73

제5절 특허출원절차 … 74

Ⅰ. 출원서류의 제출 … 74

Ⅱ. 출원원칙 … 75

Ⅲ. 출원절차 … 78

Ⅳ. 특허출원심사절차 … 80

Ⅴ. 출원공개 … 82

Ⅵ. 거절사정과 특허사정 … 82

제6절 실시권 … 83

Ⅰ. 약정실시권 … 83

Ⅱ. 법정실시권 … 85

Ⅲ. 강제실시권 … 87

제7절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 88

Ⅰ. 의의 … 88

Ⅱ. 특허심판원의 심판 … 89

Ⅲ. 특허법원 소송 … 92




제2장 실용신안권 … 94

제1절 의의 … 94

제2절 입법취지 … 96

제3절 등록요건과 불등록사유 … 96

Ⅰ. 등록요건 … 96

Ⅱ. 부등록 사유 … 97

제4절 출원 절차 … 98

Ⅰ. 출원등록절차 … 98

Ⅱ. 변경출원제도 … 99

제5절 고안의 심사 … 99

제6절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 99

제7절 무효심판 … 99

Ⅰ. 의의 … 99

Ⅱ. 무효원인 … 100

Ⅲ. 심판의 청구 … 101

제8절 실용신안권의 침해와 구제제도 … 101




제3장 디자인권 … 102

제1절 디자인권제도의 의의 … 102

제2절 디자인의 구성요건 … 102

Ⅰ. 물품성 … 103

Ⅱ. 형태성 … 104

Ⅲ. 시각성과 심미성 … 104

Ⅳ. 화상디자인 … 105

제3절 디자인 등록이 가능한 요건 … 105

Ⅰ. 공업상 이용가능성 … 105

Ⅱ. 신규성 … 106

Ⅲ. 창작의 비용이성 … 106

Ⅳ. 디자인의 진보성 … 106

제4절 절차적요건 … 106

Ⅰ. 선출원주의 … 107

Ⅱ. 1디자인 1출원주의 … 107

Ⅲ. 복수디자인 등록출원 … 107

Ⅳ. 디자인권의 등록절차 … 107

제5절 디자인등록이 불가능한 디자인 … 108

Ⅰ. 국기등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 … 108

Ⅱ.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 108

Ⅲ.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 108

Ⅳ.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108

제6절 디자인의 특유제도 … 108

Ⅰ. 유사디자인제도 … 109

Ⅱ. 비밀디자인제도 … 109

Ⅲ. 한 벌 물품디자인제도 … 109

Ⅳ. 심사주의와 무심사제도의 병행 … 110

Ⅴ. 복수디자인 1출원제도 … 111

제7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111

Ⅰ. 행위능력자 … 111

Ⅱ. 권리능력자 … 111

Ⅲ. 창작자와 공동창작자 … 111

Ⅳ. 승계인 … 111

Ⅴ. 최선출원자 … 112

제8절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절차 … 112

Ⅰ. 디자인 등록출원절차 … 112

Ⅱ. 디자인 심사절차 … 115

제9절 디자인권 효력의 제한 … 117

Ⅰ. 공익과 산업발전을 위한 제한 … 117

Ⅱ. 이용이나 저촉에 의한 제한 … 117

Ⅲ. 실시권 존재에 의한 제한 … 117

Ⅳ. 디자인권의 공용징수에 의한 효력제한 … 117

제10절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 118

Ⅰ. 디자인권의 침해 … 118

Ⅱ. 구제방법 … 118




제4장 상표권 … 120

제1절 상표의 개념 … 121

Ⅰ. 의의 … 121

Ⅱ. 상표의 구성요건 … 124

Ⅲ. 상표와 도메인 네임과의 관계 … 126

제2절 상표법상의 표장 … 128

Ⅰ. 의의 … 128

Ⅱ. 종류 … 128

제3절 상표등록요건 … 131

Ⅰ. 개요 … 131

Ⅱ. 실질적 요건 … 132

Ⅲ.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사유 … 136

제4절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성 … 144

Ⅰ. 상표의 동일성과 유사성 … 144

Ⅱ. 상품의 동일․유사성 … 145

제5절 주지․저명상표 … 146

Ⅰ. 의의 … 146

Ⅱ. 저명․주지 상표의 보호 … 146

Ⅲ. 주지․저명상표의 범위 … 147

Ⅳ. 주지․저명상표의 악의사용 … 148

제6절 상표출원절차 … 148

Ⅰ. 서 … 148

Ⅱ. 출원서류 … 148

Ⅲ. 출원원칙 … 149

Ⅳ. 심사 … 151

Ⅴ. 상표등록 … 153

제7절 상표권 … 153

Ⅰ. 적극적 효력 … 154

Ⅱ. 소극적 효력 … 155

Ⅲ. 상표권 침해 … 155

Ⅳ. 상표권의 제한 … 157

Ⅴ. 상표권의 이전 … 158

제8절 상표와 유사한 상호 … 159

Ⅰ. 의의 … 159

Ⅱ. 상호선정의 입법주의 … 159

Ⅲ. 상호의 등기 … 161

Ⅳ. 상호권 … 161

Ⅴ. 상호의 양도와 상속 … 163

Ⅵ. 상호의 폐지와 변경 … 163

Ⅶ. 명의대여자의 책임 … 163

Ⅷ. 저명한 상호 … 164

제9절 국제상표출원제도 … 165

Ⅰ. 출원제도의 장단점 … 165

Ⅱ. 국제출원 절차도 … 165

Ⅲ. 출원규정 … 166

제10절 상표 관련 국제조약 … 167

Ⅰ. 파리조약 … 167

Ⅱ. 마드리드 협약 … 167

Ⅲ. 상표등록조약 … 167

Ⅳ. 마드리드 의정서 … 168

Ⅴ. 상표법 통일화조약 … 168

Ⅵ. WTO/TRIPs 협정 … 168







저작권 / 169




제1장 저작권법의 개념 … 170

제1절 의의 … 170

제2절 저작권 … 170




제2장 저작권의 객체 … 171

제1절 저작 … 171

제2절 저작물 … 171

Ⅰ. 문학․예술이나 학술의 범위에 속할 것 … 172

Ⅱ. 창작물일 것 … 172

Ⅲ.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 172

Ⅳ. 표현된 것 … 173

제3절 저작물의 분류 … 173

Ⅰ. 원저작물 … 173

Ⅱ. 2차적 저작물 … 177

Ⅲ. 편집저작물과 DB … 177

제4절 저작물의 공익성 … 178

Ⅰ. 국민에게 알려져야 할 저작물 … 178

Ⅱ.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179




제3장 저작권의 주체 … 180

제1절 저작자와 저작권자 … 180

Ⅰ. 저작자 … 180

Ⅱ. 저작권자 … 180

제2절 저작자의 추정 … 181

제3절 저작자의 종류 … 181

Ⅰ. 단독저작자 … 181

Ⅱ. 공동저작자 … 182

Ⅲ. 법인 저작자 … 182

Ⅳ. 외국인 저작자 … 183

Ⅴ. 월북저작자 … 183




제4장 저작자의 권리 … 184

제1절 저작인격권 … 184

Ⅰ. 공표권 … 184

Ⅱ. 성명표시권 … 184

Ⅲ. 동일성 유지권 … 185

제2절 저작재산권 … 185

Ⅰ.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 … 185

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 … 186

Ⅲ.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186

Ⅳ. 저작재산권의 변동 … 187

제3절 저작인접권 … 188

Ⅰ. 의의 … 188

Ⅱ. 저작인접권의 종류 … 189

Ⅲ. 저작인접권의 등록 … 192

Ⅳ.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192

Ⅴ. 저작인접권의 소멸 … 192

제4절 저작권의 제한 … 192

Ⅰ. 재판절차에서 복제 … 193

Ⅱ. 학교교육목적상 이용 … 193

Ⅲ.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193

Ⅳ.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194

Ⅴ. 비영리의 공연이나 방송 … 194

Ⅵ.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194

Ⅶ. 도서관의 복제 … 195

Ⅷ. 시험문제로서 복제 … 195

Ⅸ. 점자에 의한 복제 … 195

Ⅹ.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 195

Ⅺ.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나 복제 … 196




제5장 저작물의 이용 … 197

제1절 출판권 … 197

Ⅰ. 의의 … 197

Ⅱ. 출판권자의 의무 … 197

Ⅲ. 저작자의 권리 … 198

Ⅳ. 출판권의 존속기간 … 198

Ⅴ. 출판권의 소멸 … 198

제2절 법정허락 … 199

Ⅰ. 저작재산권자 불명의 저작물이용 … 199

Ⅱ. 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 199

제3절 강제허락 … 199

Ⅰ.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 200

Ⅱ. 판매용음반의 제작 … 200




제6장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 201

제1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201

Ⅰ. 의의 … 201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감경이나 면제 … 201

Ⅲ. 복제․전송의 중단 … 201

제2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202

Ⅰ. 의의 … 202

Ⅱ. 보호받는 자 … 202

Ⅲ. 제작자의 권리와 제한 … 202




제7장 저작권의 등록과 위탁관리업 … 203

제1절 저작권의 등록 … 203

Ⅰ. 등록의 종류 … 203

Ⅱ. 등록의 효력 … 203

Ⅲ. 등록절차 … 204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업 … 204

Ⅰ. 의의 … 204

Ⅱ. 허가 … 204

Ⅲ. 감독 … 204

Ⅳ. 업무정지 및 허가취소 … 205

제3절 저작권관리정보 … 205




제8장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206

제1절 구제수단 … 206

제2절 분쟁조정 … 210

Ⅰ. 의의 … 210

Ⅱ. 조정대상 … 210

Ⅲ. 조정기관 … 211

Ⅳ. 조정절차 … 211

Ⅴ. 조정완료 … 212




제9장 인터넷과 저작권 … 213

제1절 총설 … 213

Ⅰ. 서 … 213

Ⅱ. 인터넷의 개념 … 213

제2절 인터넷상의 저작권문제 … 213

Ⅰ. 서 … 213

Ⅱ. 디지털화의 문제 … 214

Ⅲ. 사이버 캐릭터 … 214

제3절 저작권의 침해유형 … 214

Ⅰ. E-mail … 214

Ⅱ. www … 215

Ⅲ. User net News Group … 215

Ⅳ. Telnet … 215

Ⅴ. FTP … 215







기타의 지적재산권 / 217




제1장 부정경쟁방지법 … 218

제1절 부정경쟁행위 … 218

Ⅰ. 협의의 불공정행위 … 218

Ⅱ. 광의의 불공정행위 … 220

제2절 영업비밀 … 220

Ⅰ. 의의 … 220

Ⅱ. 보호목적 … 221

Ⅲ. 보호 영업기밀 … 221

Ⅳ. 영업기밀 침해시 구제수단 … 223




제2장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226

제1절 총론 … 226

제2절 적용범위 … 226

Ⅰ. 물적범위 … 226

Ⅱ. 인적범위 … 230

제3절 프로그램 저작권 … 230

제4절 등록 … 230

제5절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 230

제6절 권리침해와 구제수단 … 231

Ⅰ. 권리침해 … 231

Ⅱ. 구제수단 … 231




제3장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234

제1절 입법취지 … 234

제2절 법적성격 … 234

제3절 보호권리 … 235

제4절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 235




제4장 종자산업 … 236

제1절 식물신품종보호제도 … 236

제2절 입법목적 … 236

제3절 출원절차 및 권리 … 236




제5장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발전법 … 237

제1절 입법취지 … 237

제2절 규제목적 … 237

제3절 보호대상 … 238




제6장 퍼블리시티권 … 239

제1절 서 … 239

Ⅰ. 개념 … 239

Ⅱ. 입법취지 … 239

제2절 권리의 주체 … 240

Ⅰ. 자연인 … 240

Ⅱ. 법인 … 240

제3절 권리내용 … 240

Ⅰ. 이름 … 240

Ⅱ. 묘사나 모방 … 240

Ⅲ. 역할모방 … 241

Ⅳ. 허위광고 … 241

제4절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 241

Ⅰ. 침해수단 … 241

Ⅱ. 구제수단 … 242




부록 / 255




1. 국제상품분류표(NICE분류표) … 256

2. 출원도 … 259







•참고문헌 … 273




•찾아보기 …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