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2020년 6월에 1, 2권을 낸 데 힘입어 비교적 단기간 내에 3, 4권을 내게 되었다.
용어의 번역에서 두어 가지가 바뀌었는데, Discovery를 “증거개시(證據開示)”로 옮기던 것을 이번 책들에서는 “증거캐기”로 옮긴 것이 그 하나이고,
state grand jury를 statewide grand jury에 더불어 “주 전체관할 대배심”으로 옮기던 것을 구분하여 “스테이트 대배심”으로 옮긴 것이 그 둘이다.
2018년 6월에 대배심 연구에 착수한 지 2년 10개월만에 미국의 연방과 콜럼비아 특별구 및 50개 주의 대배심 규정들이,
그리고 라이베리아와 일본의 대배심 규정들이, 이로써 전체 네 권으로 대략 옮겨진 것이 되었다.
[목차]
-세계의대배심규정들③-
네바다주 배심 규정 ● 1747
네브라스카주 대배심 규정 ● 1835
노스다코타주 대배심 규정 ● 1869
노스캐럴라이나주 대배심 규정 ● 1917
뉴햄프셔주 배심 규정 ● 1981
델라웨어주 배심 규정 ● 2011
라이베리아 대배심 규정 외 ● 2037
매사추세츠주 대배심 규정 ● 2059
메릴랜드주 배심 규정 ● 2095
메인주 배심 규정 ● 2169
몬태나주 대배심 규정 ● 2199
미네소타주 대배심 규정 ● 2237
미주리주 대배심 규정 ● 2267
버몬트주 대배심 규정 ● 2303
사우스다코타주 대배심 규정 ● 2319
사우스캐럴라이나주 배심 규정 ● 2343
아리조나주 대배심 규정 ● 2491
찾아보기 및 용어대조 ● 2520
부록: 대배심 개설 ● 2520-42
-세계의대배심규정들④-
아이다호주 배심 규정 ● 2521
아이오와주 대배심 규정 ● 2611
아칸자스주 배심 규정 ● 2643
오클라호마주 대배심 규정 ● 2785
와이오밍주 대배심 규정 ● 2833
웨스트버지니아주 배심 규정 ● 2869
위스콘신주 대배심 규정 ● 2943
유타주 대배심 규정 ● 2973
인디애나주 대배심 규정 ● 3029
조지아주 대배심 규정 ● 3071
콜럼비아 특별구 배심 규정 ● 3159
콜로라도주 대배심 규정 ● 3199
텍사스주 대배심 규정 ● 3229
연방 법무부 검찰업무 편람 ● 3289
찾아보기 및 용어대조 ● 3346
부록: 대배심 개설 ● 3346-42
[역자소개]
박승옥
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대한변협 인권위원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객원교수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배심제도연구회 회장
●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본부 회장
저서
●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1993년, 공저)
● 법률가의 초상(2004년)
● 연방대법원판례에서 읽는 영미 형사법의 전통과 민주주의(2006년)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Ⅰ 미란다원칙(2007년)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2008년)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Ⅲ-1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2009년)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Ⅲ-2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2009년)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Ⅰ 미란다원칙(개정증보판)(2010년)
● 미국 법률가협회 법조전문직 행동준칙 모범규정(2010년)
●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2010년, 공저)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Ⅳ 적법절차; 자기부죄 금지특권(2013년)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Ⅴ 적법절차; 자백배제법칙, 배심제도, 이중위험금지원칙(2013년)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Ⅵ 미국 형사판례 90선(2013년)
● 박승옥 변호사가 말하는 사법개혁 쟁취의 길 시민배심원제 그리고 양형기준 (2018년)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개정판 (2018년)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VII 표현의 자유 (Freedom of Expression) (2019년)
● 세계의 대배심 규정들 ① (2020년)
● 세계의 대배심 규정들 ② (2020년)
도서명 |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
저자 |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출판사 |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크기 |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쪽수 |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제품구성 |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출간일 |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목차 또는 책소개 |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재화 등의 배송방법에 관한 정보 |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
주문 이후 예상되는 배송기간 |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재화등의 A/S 관련 전화번호 |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대금을 환불받기 위한 방법과 환불이 지연될 경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배상금 지급의 구체적 조건 및 절차 |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거래에 관한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및 페이지 하단의 이용약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품사유 | 반품 배송비 부담자 |
---|---|
단순변심 | 고객 부담이며, 최초 배송비를 포함해 왕복 배송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도서/산간지역이거나 설치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이 아닙니다. |
진행 상태 | 결제완료 | 상품준비중 | 배송지시/배송중/배송완료 |
---|---|---|---|
어떤 상태 | 주문 내역 확인 전 | 상품 발송 준비 중 | 상품이 택배사로 이미 발송 됨 |
환불 | 즉시환불 | 구매취소 의사전달 → 발송중지 → 환불 | 반품회수 → 반품상품 확인 → 환불 |
결제수단 | 환불시점 | 환불방법 |
---|---|---|
신용카드 | 취소완료 후, 3~5일 내 카드사 승인취소(영업일 기준) | 신용카드 승인취소 |
계좌이체 |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취소완료 후, 입력하신 환불계좌로 1~2일 내 환불금액 입금(영업일 기준) |
계좌입금 |
휴대폰 결제 |
당일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6시간 이내 승인취소 전월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1~2일 내 환불계좌로 입금(영업일 기준) |
당일취소 : 휴대폰 결제 승인취소 익월취소 : 계좌입금 |
포인트 | 취소 완료 후, 당일 포인트 적립 | 환불 포인트 적립 |
상품군 | 취소/반품 불가사유 |
---|---|
의류/잡화/수입명품 | 상품의 택(TAG) 제거/라벨 및 상품 훼손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
계절상품/식품/화장품 | 고객님의 사용, 시간경과,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가전/설치상품 | 전자제품 특성 상, 정품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설치 또는 사용 이후에 단순변심인 경우, 액정화면이 부착된 상품의 전원을 켠 경우 (상품불량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AS센터의 불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용품 | 상품을 개봉하여 장착한 이후 단순변심의 경우 |
CD/DVD/GAME/BOOK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
상품의 시리얼 넘버 유출로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 |
노트북, 테스크탑 PC 등 | 홀로그램 등을 분리, 분실, 훼손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