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경비업법

-도서소개-

사회불안이 가중되면서 각종의 범죄들이 시민사회를 위협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민간경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증대되고 있다. 사회치안의 문제는 공경비의 주체적인 역할과 민간경비의 보조적인 역할로 전통성을 이어왔다. 그러나 각종의 사회불안 요인이 증대되면서 공경비에 대한 의존의식이 약화되고 반면 민간경비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승되어 민간기관에 의한 개인과 가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추세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과거의 단순한 물리적 기능만의 안전장치는 현대 시민생활의 불안을 해소되기에는 한계성이 있었고, 또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충족시키기에도 여러 가지 경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물리적 안전」과 「심리적 안정」이 결합된 대 시민 「경비서비스 체제」가 마련되는 추세로서 민간경비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있다.

「경비」의 사회적 근거는 시민의 안전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시민생활의 안전은 산업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간사회에 물질적 풍요를 제공하는 혜택을 가져다주었지만 사회구조와 인간관계의 변화, 개인과 사회의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범죄의 양산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동반하였다. 따라서 이제는「삶」에 대한 문제도 물질중심에서 안전보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비업법」은 민간경비에 대한 활동영역을 규정한 지침으로서 민간경비의 수요증대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의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는 최근까지 개정된 관려 법을 바탕으로 「개정판 최신 경비업법」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 서는 여타의 경비업 관련법의 저서들과는 “법”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면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효력 상실 된 부분의 삭제와 개정된 법률의 추가, 수정 및 관련법의 수록 등 포괄적이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업법을 비롯하여 청원경찰법, 경찰관계법, 대통령 경호실법, 소방관련법, 안전관리법 등을 자세하게 기술함으로서 경비관련기관의 경비작용과 법적 근거를 비교․검토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다.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해석의 모호함과 미흡함도 있지만 이는 법률자체의 개정이나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자의 견해와는 별개의 것으로 간주된다.

경호․경비분야는 아직도 많은 연구와 법적인 정비가 필요한 분야이다. 필자도 그 동안 대학의 경호학과에 재직하면서 느낀 점은 이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아직까지는 관련 전문서적이나 연구 실적이 많지 않아 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리해 두었던 부분들과 개인적인 연구, 그리고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금번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관련학과 학생이나 관련 직업의 종사자, 또는 경비지도사 시험 준비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음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본 서를 계속 수정․보완해 나갈 것임을 다짐해 둔다.

-목차-

제1편 민간경호 및 경비의 개념

제1장 경호 및 경비의 개념

1. 경호․경비의 정의

2. 공경비와 민간경비

제2장 민간경호 및 경비의 발달

1. 고대시대

2. 중세이후

3.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

제3장 경호․경비 관계법의 발달




제2편 기초 법률편

제1장 법의 이해

1. 법의 의의

2. 법의 목적

3. 법의 효력

4. 법의 적용 및 해석

제2장 법규범과 도덕규범

1. 법과 도덕

2. 법과 관습

3. 법과 종교

제3장 법의 구조와 체계

1. 법의 연원

2. 법의 분류

3. 법률관계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국가와 헌법

1. 헌법원리

2.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3. 국가구조론

4. 국민의 기본권

제5장 소송법과 재판

1. 소송의 의의

2. 민사소송

3. 형사소송

4. 행정소송

5. 선거소송

제3편 경비업법

제1장 목 적

1. 경비업법의 목적

2. 경비업법 시행령의 목적

3. 경비업법 시행규칙의 목적

제2장 정 의

1. 경비업

2. 경비지도사

3. 경비원

4. 무기

제3장 경비 관련법의 구성

1. 경비업법

2. 경비업법 시행령

3. 경비업법 시행규칙

4.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4장 경비업체의 제한 및 허가

1. 경비업체의 제한

2. 경비업의 허가

3. 경비업의 허가신청 및 절차

4.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5. 허가갱신

제5장 경비업자 등의 의무

1. 직무수행의 범위

2. 성실과 책임의 의무

3. 기계경비업자의 의무

4. 기계경비업자의 관리서류

제6장 경비지도사

1. 경비지도사의 정의

2. 경비지도사의 구분

3. 경비지도사의 직무

4. 경비지도사의 선임

5. 경비지도사 시험

6. 경비지도사 자격과 교육

7.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

제7장 경 비 원

1. 경비원의 정의

2. 경비원의 자격

3. 경비원의 교육

4.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5. 경비원의 명부․배치 및 폐지

6. 경비원의 복장 및 장구

7. 갖추어야 할 장부 및 시설

제8장 경비협회

1. 경비협회의 설립목적

2. 경비협회의 설립기준

3. 경비협회의 업무

4. 공제사업

제9장 행정처분 및 벌칙 등

1. 행정처분의 의의

2. 청 문

3. 감 독

4. 권한의 위임 및 위탁

5. 보안지도․점검

6. 행정처분의 기준

7. 벌 칙

8. 형의 가중처벌

9. 과태료

10. 양벌규정

11. 손해배상 등

12. 허가증 등의 수수료

제10장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1. 보안업무의 목적 및 적용

2. 경비업체의 비밀취급

3. 신원조사 및 보안책임

4. 비밀의 관리

5. 비상시 대비 및 보안사고




제4편 청원경찰법

제1장 청원경찰제도와 청원경찰법

1. 청원경찰제도의 도입배경

2. 청원경찰법의 구성

제2장 목적 및 정의

1. 목 적

2. 정 의

제3장 청원경찰의 신분 및 직무․복무

1. 청원경찰의 신분

2. 청원경찰의 직무

3. 청원경찰의 복무

제4장 청원경찰의 배치 및 폐지

1. 청원경찰의 배치대상

2. 청원경찰의 배치

3. 청원경찰의 배치신청 등

4.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

제5장 청원경찰의 임용과 해임

1. 청원경찰의 임용

2. 청원경찰의 해임

제6장 청원경찰의 감독 및 교육

1. 청원경찰의 감독

2. 청원경찰의 교육

제7장 청원경찰의 무기휴대 및 관리

1. 무기휴대

2. 무기의 관리

3. 분사기 휴대

제8장 청원경찰의 복제 및 급여품

1. 청원경찰의 복제

2. 청원경찰의 급여품 및 대여품

제9장 청원경찰의 보수․휴가 및 상벌제도

1. 청원경찰의 보수 등

2. 청원경찰의 보상금

3. 청원경찰의 퇴직금

4. 휴 가

5. 상벌제도

제10장 청원경찰 경비 및 비치부책

1. 청원경찰 경비

2. 청원경찰 경비의 고시 등

3. 청원경찰 경비의 지급방법 등

4. 비치부책

제11장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1. 과태료

2. 벌칙 및 배상책임

3. 권한의 위임




제5편 경찰관계법

제1장 경찰법

1. 목 적(경찰법 제1조)

2. 경찰의 조직

3. 경찰 의결기관

4. 경찰의 임무

5. 경찰의 종류

6. 경찰의 작용

제2장 경찰관직무집행법

1. 개 요

2.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3. 불심검문

4. 보호조치 등

5. 범죄의 예방과 제지

6. 위험발생의 방지 등

7. 경찰장비의 사용




제6편 대통령 경호실법

제1장 대통령경호실법

제2장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제3장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

제7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항공안전 협의회 등

제3장 공항 ․ 항공기 등의 보안

제4장 항공기내 안전 및 보안

제5장 항공안전 보안장비 등

제6장 항공안전 위협에 대한 대응 등

제7장 보 칙

제8장 벌 칙

제9장 부 칙

제10장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장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장 보안검색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기준




제8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4장 재난의 예방

제5장 응급대책

제6장 긴급구조

제7장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복구

제8장 재정 및 보상 등

제9장 보 칙

제10장 벌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