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제2개정판)
전순환
-도서소개-
이 책은 크게 11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관세법의 기초로서 주로 관세행정기구, 관세행정 및 수출입의 정의를 다루었다.
제2장 및 제3장에서는 과세요건으로서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관세율, 탄력관세제도 및 기타 관세를, 과세와 징수로서 세액의 확정, 관세의 징수절차 및 관세채권의 확보를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로서 감면세제도, 관세환급제도 및 관세의 분할납부제도를 다루었다.
제5장 내지 제7장에서는 운송수단으로서 선박과 항공기, 차량을, 보세구역으로서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을, 운송으로서 보세운송, 내국운송 및 보세운송업자를 다루었다.
제8장에서는 통관으로서 수입통관절차, 수출통관절차, 반송통관절차 및 간이통관절차를 다루었다.
제9장부터 제11장까지에서는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벌칙 및 조사와 처분을 다루었다.
부록에서는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및 관세법시행규칙을 수록하였다.
-목차-
Chapter 1 관세법의 기초
제1절 관세법의 개요
제2절 관세행정기관
제3절 관세행정
제4절 수출입, 반송 및 통관의 정의
Chapter 2 관세요건
제1절 과세물건(Dutiable Goods)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표준(Duty Base)
제4절 관세율
제5절 탄력관세제도
제6절 기타의 관세
Chapter 3 부과와 징수
제1절 세액의 확정
제2절 관세의 징수절차
제3절 관세채권의 확보
Chapter 4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제1절 감면세제도
제2절 관세환급제도
제3절 관세의 분할납부제도
Chapter 5 운송수단
제1절 개 요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 량(Vehicles)
Chapter 6 보세구역
제1절 개 요
제2절 지정보세구역(Designated Bonded Area)
제3절 특허보세구역(Licensed Bonded Area)
제4절 종합보세구역(General Bonded Area)
제5절 유치 및 처분(Custody and Disposal)
Chapter 7 운 송
제1절 보세운송(Bonded Transportation)
제2절 내국운송(Domestic Transportation)
제3절 보세운송업자(Bonded Transportation Operator)
Chapter 8 통 관
제1절 개 요
제2절 수입통관절차
제3절 수출통관절차
제4절 반송통관절차
제5절 간이통관절차(Simplified Customs Clearance)
Chapter 9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Right of Duty Payer)
제2절 심사와 심판(Examination and Adjudication)
Chapter 10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및 벌칙
제1절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제2절 벌 칙
Chapter 11 조사와 처분
제1절 관세범의 조사
제2절 관세범의 처분
제3절 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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