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계 국제무역 분쟁사례론

-도서소개-

신체계「국제무역분쟁사례론」으로 책명한 본서는 이 같은 추이와 당위를 직시하고 국제무역분야에 있어 기본적인 이론의 틀과 이에 따른 분쟁사례들을 접목하여 모름지기 국제무역 이해당사자들이 요구하는 바, 그 필요성에 적의 부합하기 위한 취지에 주안점을 두고 발간되었다.

본서의 구성체계는 우선 계약관계의 접근법을 수용하여 무역상무 분야 내용의 전반을 무역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환계약 및 상사중재 분야로 구분하여 편제하였다. 각 편제의 공통사항으로서 우선 개별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의 틀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무역의 실제로서 연관되는 분쟁사례를 각 편제에 결부하였다. 그 취지는 국제무역의 이론과 실제를 병합하여 실무계를 향한 이해의 폭을 견실히 확립하기 위함에 있다.

이를 통해 이론과 실제가 괴리됨이 없이 상호 긴밀한 연계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총체적인 무역실무 역량을 배가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서를 신체계「국제무역분쟁사례론」으로 책명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결국 다양한 사례 내지 분쟁사례를 되짚어 보는 중에 이론적 배경을 견실히 하고 나아가 무역전문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데, 이에 본서가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기대한다.

-목차-

제1편
國際貿易契約





제1장 國際貿易의 槪要

제1절 무역의 개념

제2절 인터넷 무역

제3절 수출․입 절차



제2장 國際 貿易契約의 一般原則

제1절 무역계약의 의의

제2절 무역계약의 성립

제3절 인터넷 무역



제3장 國際 貿易契約의 紛爭事例

1.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물품공급계약상 미결제대금잔액 지급청구

3. 물품매매계약상 미지급물품대금 지급청구

4. 물품매매계약위반과 상사시효완성

5. 물품수입계약위반으로 인한 물품대금 및 비용지급청구

6.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대금지급청구

7. 매매계약상 대금지급청구

8.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

9.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와 원상회복청구

10. 계약위반으로 인한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11. 수입물품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2. 납품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

13. 매매계약상 지체상금반환청구

14.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5. 물품매매대금중 미지급금 및 조출료 지급청구

16.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와 손해배상청구



제2편
國際運送 保險契約





제1장 國際 貿易運送의 槪要

제1절 운송과 무역

제2절 해상운송

제3절 항공운송

제4절 육상운송

제5절 복합운송



제2장 國際 貿易保險의 槪要

제1절 무역과 무역보험

제2절 해상보험

제3절 해상보험의 기본원리

제4절 적하보험

제5절 수출보험



제3장 國際 運送․保險契約의 紛爭事例

1. 외자구매계약상 조출료, 지체상금반환청구

2. 용선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 용선계약상 손해배상청구와 보험자대위

4. 선적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5. 선박접안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 지급청구

6. 보험자대위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7. 운송계약상 체선료지급청구 및 물량보장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8.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9. 선적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0. 선적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1. 운송계약상 초과지급운임 반환 청구

12. 선적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손해배상액의 범위

13. 선적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4. 운송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5. 선하증권 미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3편
國際貿易決濟





제1장 國際 貿易決濟의 槪要

제1절 무역결제의 의의 및 방법

제2절 신용장

제3절 신용장 통일규칙

제4절 추심결제방식

제5절 환어음



제2장 國際 貿易決濟 紛爭事例

제4편
國際 貿易 클레임과 仲裁





제1장 國際 貿易 클레임과 仲裁의 槪要

제1절 무역 클레임

제2절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