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제7개정판)

-도서소개-

본서의 제6개정판이 출간된 이래, 대외무역법령에서는 “전자무역”에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었다. 또한,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는 용역의 범위에 외화획득의 실적이 많은 분야인 운수업 또는 관광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이들 용역을 수출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무역금융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범위에 신규 포함된 운수 및 관광사업의 수출입확인기관으로서, 한국선주협회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문광부장관 지정 업종별 관광협회장을 신규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구매확인서”는 수출용 물품 제조, 생산에 필요한 부품, 원재료 등을 공급한 국내업자에게도 그 부가가치 생산가치를 인정, 공급량분만큼 수출실적으로 인정해주기 위한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물품 이외에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등의 국내공급도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에 추가하였으며, 간소화된 국제 수출계약형식을 반영, 정식 수출계약서가 아닌 품목, 수량, 가격 등에 합의서명한 서류도 포괄적인 수출계약서로서 인정함으로써 수출계약서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대외무역법을 비롯한 무역실무분야에 대한 대학강단에서의 10여년 이상 동안의 강의경험, 관세사시험의 출제위원과 선정위원으로의 대외활동, 본서의 초판에서부터 제3개정판에 이르기까지의 개정과정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제7개정판을 출판하기로 하였다.

이 책은 크게 9개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과 제2장에서는 주로 무역관리제도와 관련기관, 무역업등, 통상의 진흥과 무역업무의 과학화 및 자동화를 다루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수출입의 일반적 관리로서, 수출입의 원칙과 제한, 수출입실적, 수출입품목관리 등의 수출입거래총칙, 그리고 수출입승인 및 수출입승인면제 등의 수출입승인제도를 다루었다.

제5장 내지 9장에서는 수출입의 특별관리로서,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산업설비의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제도, 수출입의 질서유지와 행정벌을 다루었다.

부록에는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그 별표,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그 별표와 별지서식, 수출입공고, 연습문제를 수록하였다.

-목차-

제1장 무역관리의 기초

제1절 무역관리제도

제2절 대외무역의 관리기관

제3절 무역업 등에 대한 관리




제2장 통상의 진흥과 무역업무 과학화

제1절 무역진흥과 무역에 관한 제한

제2절 통상진흥정책

제3절 무역업무의 과학화 및 자동화




제3장 수출입거래 총칙

제1절 수출입의 원칙과 제한

제2절 수출과 수입의 개념

제3절 수출과 수입실적

제4절 수출입품목의 관리




제4장 수출입승인 제도

제1절 수출입승인

제2절 수출입승인의 면제




제5장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제1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의 의의

제2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




제6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제1절 일반원칙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제3절 자율소요량계산서

제4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제7장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산업설비의 수출

제1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2절 산업설비의 수출




제8장 물품의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제도

제1절 원산지제도의 개요

제2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제3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

제4절 원산지의 확인




제9장 수출입의 질서유지와 행정벌

제1절 수입제한조치

제2절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3절 행정벌




부 록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법시행령의 별표

대외무역 관리규정

대외무역관리규정의 별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서식

수출입공고




연습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