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제8개정판)

-도서소개-

1997년 8월에 대외무역법의 초판을 출간하여 거의 1년 마다의 개정을 거쳐 벌써 10년 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며, 2007년 4월의 대외무역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9월의 대외무역법 시행령의 개정, 12월의 대외무역 관리규정의 개정, 2008년의 통합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및 수출입공고가 개정됨에 따라, 또한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그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책의 제8개정판은 대외무역법, 동법 시행령 및 관리규정, 수출입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및 통합공고의 최근 개정을 반영하고, 대외무역법령의 조항별로 그 내용을 작성하되 그 조항에 따른 법리를 분석하고 이해의 명확화를 위하여 그림, 도표 및 해설을 많이 사용하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대외무역법령의 조항이 다음과 같이 새롭게 정비된 것을 개정하였다는 점이다.

즉, ① 기존의 불필요한 조항이 전부 삭제되고 조항의 순서가 제1조부터 새롭게 정비됨으로써 조항이 변경되었으며, ②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등 법령 내용이 정비되었으며, ③ 전략물자의 범위, 상황허가 도입, 전략물자의 국내유통 관리 도입, 전략물자의 이동중지 및 중개허가 도입,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도입 등 전략물자 관련 규정이 대폭 정비되고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이 책은 크게 9개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외무역법령집이 별책으로 발간된다.

제1장과 제2장에서는 무역관리제도와 관련기관, 무역거래자, 통상의 진흥과 무역업무의 과학화를 다루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수출입의 일반적 관리로서, 수출입의 원칙과 제한, 수출입실적, 수출입품목관리 등의 수출입거래총칙, 그리고 수출입승인 및 수출입승인면제 등의 수출입승인제도를 다루었다.

제5장에서 9장까지는 수출입의 특별관리로서,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산업설비의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제도, 수출입의 질서유지와 행정벌을 다루었다.






부록에서는 대외무역법과 연습문제를 수록하고, 별책으로 제작된 대외무역법령집에서는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그 별표,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그 별표와 별지서식, 수출입공고, 통합공고를 수록하고, 법률, 시행령 및 관리규정은 상호 비교를 위하여 3단으로 편집하였다.

필자는 누구든지 대외무역법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대외무역법의 지침서를 제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집필을 시작하였지만 당초의 의도와 달리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책의 제8개정판의 출간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며 대외무역법령의 변화를 즉시 수용하여 반영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아무쪼록 이 제8개정판이 대학의 무역 및 국제통상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선의 무역실무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무역실무(무역상무)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무역거래의 원활한 진행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목차-

무역관리의 기초

제1절 무역관리제도

제2절 대외무역의 관리기관

제3절 무역업 등에 대한 관리

통상의진흥과무역업무과학화

제1절 무역진흥과 무역에 관한 제한

제2절 통상진흥정책

제3절 무역업무의 과학화

출입거래 총칙

제1절 수출입의 원칙과 제한

제2절 수출과 수입의 개념

제3절 수출과 수입실적

제4절 수출입품목의 관리

수출입승인 제도

제1절 수출입

제2절 수출입승인의 면제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제1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의 의의

제2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

제1절 일반원칙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제3절 자율소요량계산서

제4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산업설비의 수출

제1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2절 산업설비의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제도

제1절 원산지제도의 개요

제2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제3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

제4절 원산지의 확인

수출입의 질서유지와 행정벌

제1절 수입제한조치

제2절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3절 행정벌

부록[대외무역법(200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