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이 책의 제13개정판은 대외무역법, 동법 시행령 및 관리규정,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최근
개정을 반영하고, 대외무역법령의 조항별로 그 내용을 작성하되 그 조항에 따른 법리를 분석하고 이해의 명확화를
위하여 그림, 도표 및 해설을 많이 사용하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9개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외무역법령집이 별책으로 발간된다. 제1장과 제2장에서는 무역관
리제도와 관련기관, 무역거래자, 통상의 진흥과 무역업무의 과학화를 다루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수출입의 일반
적 관리로서, 수출입의 원칙과 제한, 수출입실적, 수출입품목관리 등의 수출입거래총칙, 그리고 수출입승인 및 수출
입승인면제 등의 수출입승인과 요건확인제도를 다루었다. 제5장에서 9장까지는 수출입의 특별관리로서, 특정거래형
태의 수출입,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플랜트의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제도, 수출입
의 질서유지와 행정벌을 다루었다. 제10장에서는 무역거래자가 대외무역법상의 규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대
외무역법의 규정에 관한 질의응답을 추가하였다. 부록에서는 대외무역법과 연습문제를 수록하고, 별책으로 제작된
대외무역법령집에서는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그 별표,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그 별표와 별지서식, 수출입
공고, 통합공고를 수록하고, 법률, 시행령 및 관리규정은 상호 비교를 위하여 3단으로 편집하였다.
필자는 누구든지 대외무역법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대외무역법의 지침서를 제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집필을
시작하였지만 당초의 의도와 달리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책의 제13개정판의 출간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며 대외무역법령의 변화를 즉시 수용하여 반영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아무쪼록 이 제13개정판이 대학의 무역 및 국제통상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선의 무역실무가에게 조금이라도 도
움이 되어 무역실무(무역상무)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무역거래의 원활한 진행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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