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의이해

-도서소개-

본 저서는 부동산의 기초 개념을 정리해보고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공시방법과 절차 그리고 등기의 공신력이 부정되는 현행법을 감안하여 초학자들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또한 부동산의 권리변동 원인인 매매, 임대차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검토하였고 나아가 법률규정에 의한 권리변동사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검토해보았다. 한편 부동산거래시 주의해야 하는 대표적인 권리인 저당권을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끝으로 초학자들의 입장에서 알아두면 유익할 것으로 생각되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 공매 그리고 세금에 관하여도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저자약력-

<박창욱>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객원교수

● 법정책학회 부회장

● 한양법학회 부회장

<송호신>

●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법학담당)

● (사) 한국경제법학회 이사

● (사) 한국해법학회 이사

●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목차-

제 1 장 부동산의 개념

Ⅰ. 물건으로서의 부동산

Ⅱ. 부동산의 개념

Ⅲ. 부동산의 특징

Ⅳ. 부동산의 종류

Ⅴ. 부동산거래의 의미

제 2 장 부동산과 공시

Ⅰ. 부동산권리의 이해

Ⅱ. 공시와 공신련

Ⅲ. 기타 공적장부

Ⅳ. 부동산 권리의 파악

[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제 3 장 부동산과 권리변동

Ⅰ. 계약에 의한 변동

Ⅱ. 매매계약

Ⅲ. 임대차 계약

Ⅳ. 기타계약

Ⅴ. 법률규정에 의한 변동

[서식] 부동산매매계약서

[서식] 매매계약 해제통지서(매도인)

[서식] 매매계약 해제통지서(매수인)

[서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서식] 상가건물 임대차권리금 표준계약서

[서식] 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

[서식] 부동산 교환계약서

[서식]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서

제 4 장 부동산 거래시 주의점

Ⅰ. 계약전 확인사항

Ⅱ. 계약체결시

Ⅲ. 중도금·잔금지급시 주의점

Ⅳ. 계약이행완류 후 점검사항

Ⅴ. 부동산의 권리확보

[서식] 매도 위임장

[서식] 매수 위임장

[서식] 금전공탁서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서식] 주택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

[서식]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

제 5 장 부동산관련 직업

Ⅰ. 공인중개사

Ⅱ. 부동산감정평가사

Ⅲ. 주택관리사

Ⅳ. 부동산 컨설턴트

Ⅴ. 분양대행사

Ⅵ. 기타

제 6 장 부동산 규제

Ⅰ. 부동산의 공개념

Ⅱ. 이용행위의 규제

Ⅲ. 부동산별 규제

Ⅳ.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에 따른 이용규제

제 7 장 부동산 담보대출

Ⅰ. 민법상 제한물권

Ⅱ. 담보물권의 의미

Ⅲ. 저당권

Ⅳ. 양도담보

Ⅴ. 가등기담보

제 8 장 부동산 경매

Ⅰ. 서설

Ⅱ. 부동산경매

Ⅲ. 공매와 구체적인 차이

제 9 장 부동산 세금

Ⅰ. '세금'의 정의

Ⅱ. 세금의 구분

Ⅲ. 세금의 특증

Ⅳ. 기타용어 정리

Ⅴ.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