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관광법규(개정)

-목차-

제1편 관광기본법

제1장 관광기본법의 이해

제1절 관광기본법의 배경

제2절 관광기본법의 특징
1. 관광기본법은 모든 관광법률의 헌법이다.
2. 관광기본법은 관광행정의 주체에 대해서는 규제 및 의수를 규정하고
국민에 대하여는 급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3. 관광기본법은 복지관광을 지향하는 법률이다.
4. 관광기본법은 관광관련 사항들에 대한 선언적 법률이다.

제2장 관광기본법의 내용

제1절 총 칙

1. 목 적
2. 정부의 시책
3.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4. 년차보고 － 관광백서
5. 법제상의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7. 외국관광객의 유치
8. 시설의 개선
9. 관광자원의 보호
10. 관광사업의 지도 육성
11. 관광종사자의 자질향상
12.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13. 국민관광의 발전
14. 관광진흥개발기금

제2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절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제4절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

제5절 관광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제6절 관광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장 관광행정조직

제1절 관광행정조직의 이해
1. 문화관광부 조직도
2. 문화관광부 장관
3. 문화관광부 관광국
4.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업무 주관부서

제2절 한국관광공사
1. 한국관광공사의 개요

제3절 한국관광공사법

제4절 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

제4장 관광관련법의 제정연혁

제2편 관광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절 관광진흥법의 이해
1. 서 론
2. 99 관광진흥법 주요 개정 내용
3. 관광진흥법의 목적

제2절 용어 해설
1. 관광사업
2. 관광사업자
3. 기획여행
4. 회원
5. 공유자
6. 관광지
7. 관광단지
8. 민간개발자
9. 조성계획
10. 지원시설
11. 관광특구

제2장 관광사업

제1절 여행업
1. 여행업의 정의
2. 여행업의 변천
3. 여행업의 업무
4. 여행업의 종류
5. 여행업체 등록 현황
6. 여행업의 등록 기준
7. 여행업의 등록신청 서류
8. 여행업의 등록 관청
9. 기획여행(Outbound Package tour)의 신고
10. 국외여행 인솔자
11. 여행보험 가입

제2절 관광숙박업
1. 관광숙박업의 정의
2. 관광숙박업의 종류
3.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
4. 관광숙박업의 등록
5. 관광숙박업체 등록현황
6.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
7. 종합관광호텔업의 등급

제3절 관광객이용시설업
1.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정의
2.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3.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4. 관광객이용시설업체 등록현황
5. 관광객이용시설업 시설의 회원모집
6.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
7.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8.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절 국제회의업
1. 국제회의업의 정의
2. 국제회의업의 종류
3. 국제회의업의 등록기준
4. 일반국제회의 종류
5. 국제회의업체 등록 현황

제5절 카지노업
1. 카지노업의 정의
2. 카지노영업의 종류
3.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4. 조건부 영업허가
5.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6. 카지노업체 등록현황
7.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8.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
9.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업무규정
10. 조건이행의 신고
11. 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12. 카지노 영업종류 및 영업방법
13. 카지노업의 영업준칙
14.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원* 포함)
15.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16.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의무
17. 지도 및 명령
18. 카지노 감독위원회

제6절 유원시설업
1. 유원시설업의 정의 및 종류
2.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절차
3. 유원시설업의 허가신청
4. 유원시설업의 신고
5.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6. 유원시설업체 등록 현황
7.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8.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9.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
10. 영업질서의 유지
11. 안전관리자의 자격
12.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13. 안전관리자의 임무

제7절 관광편의시설업
1. 관광편의시설업의 정의
2.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
3.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4. 관광편의시설업체 등록현황
5.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제8절 전국관광사업체 현황

제3장 관광사업자

제1절 결격 사유
1.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
2. 결격사유에 대한 조치

제2절 관광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1. 관광사업자의 권리
2. 관광사업자의 의무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1.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2.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서류
3.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서류
4. 사업계획의 승인기준
5. 사업계획승인서의 교부
6. 사업계획 승인시의 인?허가( p � 등
7. 분양 및 회원모집

제4장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

제1절 등록 취소
1. 등록취소 내용
2. 행정처분 기준
3. 등록취소 절차

제2절 폐쇄 조치
1. 폐쇄조치 내용
2. 폐쇄조치 사항
3. 폐쇄조치 통보
4. 폐쇄조치 범위
5. 폐쇄조치관계자 신분확인

제3절 과징금
1. 과징금제도의 의의
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 과징금의 통보
4.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

제5장 관광종사원

제1절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1. 관광종사원 자격제도의 의의
2. 관광종사원 자격취득 절차
3. 관광종사원의 업무별 자격기준

제2절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1. 자격시험의 종류 및 시험실시기관
2. 자격시험의 실시 및 공고
3. 자격시험 응시자격
4. 자격시험의 내용
5. 면접시험 내용
6. 필기시험
7. 응시자 유의사항
8. 시험의 면제 기준
9. 합격자 공고
10. 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교부
11.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12.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13. 관광종사원의 교육

제6장 관광사업자 단체

제1절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1.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의 설립
2.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의 정관
3.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의 업무
4. 지역별,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제7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1절 관광정보
1. 관광정보의 활용
2. 관광사업자의 협조의무

제2절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1. 관광홍보
2. 관광자원개발
3. 관광해설사

제8장 관광지 등의 개발

제1절 관광개발계획
1. 관광개발기본계획
2. 권역별관광개발계획

제2절 관광지의 지정
1. 관광지의 지정절차
2. 관광지의 지정신청
3. 관광지의 지정?고시내용
4. 관광지의 조사?측량
5.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6. 관광지?관광단지 지정, 관리 현황

제3절 조성 계획
1. 조성계획의 수립
2.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3. 조성계획의 시행
4. 조성사업의 허가신청
5.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6.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8. 관광지 등의 처분
9. 도시계획법의 준용
10. 수용 및 사용
11. 보상금의 지급
12. 보상금의 신청
13. 선수금
14. 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15. 유지?관리?보수비의 분담
16. 강제징수
17. 이주대책
18. 입장료의 징수 및 사용
19. 관광지내에서의 금지행위
20. 관광지의 관리

제4절 관광특구
1. 관광특구의 지정
2.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3. 관광특구의 평가내용
4.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5. 관광특구 현황

제9장 보 칙

제1절 관광복권
1. 관광복권의 발행의의 및 대상
2. 판매수익금 및 경비처리
3. 당첨금
4. 관련법규의 적용배제

제2절 재정 지원
1. 국고보조금의 지급
2.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3. 국고보조금의 신청
4. 보조금의 교부결정
5. 사업계획의 변경
6. 보조금의 사용제한

제3절 청 문
1. 청문의 의의
2. 청문의 내용

제4절 보고 및 검사
1. 보고?검사

제5절 수수료
1. 수수료납부 대상자
2. 수수료납부 절차

제6절 권한의 위임?위탁
1.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2.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권한
3.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위탁한 권한
4. 위탁업무 수행원의 형법적용
5. 관광호텔업 등급결정권한의 위탁
6. 등급결정 평가요원의 자격
7. 복권발행 권한의 위탁

제10장 벌 칙

제1절 벌칙의 종류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제2절 양벌 규정

제3절 과태료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
2. 100만원이하 과태료의 경우
3. 과태료의 부과?징수
4.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제3편 부록

제1장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2절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3절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2장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절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절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절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장 한국방문의해 추진위원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