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도서소개-

현대국가는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법치국가이다. 따라서 법치국가의 시민이라면 법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고, 나아가 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시민 상호간의 생활관계는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분쟁도 그 만큼 많이 발생되는데 이 분쟁은 타인과의 거래 속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부당한 침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을 때이다. 이러한 분쟁과 침해의 구제는 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민주시민은 그의 생활 속에서 민주적 법의식과 권리의식을 함양하여 법적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교양과목으로서 일반 학생들로 하여금 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하여 일반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를 법률문제로 인식하여 그에 대한 해결능력을 얻기 위함으로써 구성해 보았다. 우선 제1편은 법의 기본적 이해를 얻기 위하여 법의 기본이론으로서 법의 개념과 목적․권리와 의무의 일반론․법의 존재형식과 분류․법의 해석과 적용․법의 효력을 다루었다. 그리고 제2편은 법과 생활로서 각 부분 별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 국가생활과 법의 부분에서는 헌법과 국가․행정의 법률관계․범죄와 형벌제도․재판제도와 법을 서술하였고, 둘째, 개인생활과 법의 부분에서는 가정 생활의 법률관계(혼인과 이혼, 친자, 친족, 상속)․재산관계와 법률(물권, 계약, 손해배상, 금전대금회수의 법률관계)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이 책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법률관계가 소개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개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또한 서술된 부분들도 미흡한 것이 많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의 충실화와 관련부분들의 쉬운 이해를 위하여 법률사례의 보충을 다짐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목차-

제1편 법의 기본 이론




제1장 법의 의의

제1절 법의 개념

제2절 법의 목적

Ⅰ. 정 의

Ⅱ. 합목적성

Ⅲ. 법적 안정성

Ⅳ. 법이념의 상호관계

Ⅴ. 법이념과 공공복리

제3절 법의 기능

Ⅰ. 사회질서유지기능

Ⅱ. 자유와 평등의 보장기능

Ⅲ. 사회보장과 사회적 절차의 조종기능




제2장 법의 역사와 계통

제1절 법의 역사

Ⅰ. 법의 생성

1. 토 템

2. 타 부

3. 복 수

4. 공권력에 의한 제재

Ⅱ. 법의 발전

1. 고대사회의 법

2. 중세사회의 법

3. 근대사회의 법

4. 현대사회의 법

Ⅲ. 한국법의 형성

제2절 법의 계통

Ⅰ. 대륙법계

1. 로마법계

2. 게르만법계

Ⅱ. 영미법계

Ⅲ. 이슬람법계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권리와 의무의 개념

Ⅰ. 권리의 본질과 개념

1. 권리의 본질

2. 권리의 개념

3.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Ⅱ. 의무의 본질과 개념

1. 의무의 본질

2. 의무의 개념

제3절 권리와 의무의 분류

Ⅰ. 권리의 분류

1. 공권(公權)

2. 사권(私權)

3. 사회권

Ⅱ. 의무의 분류

1. 공의무와 사의무

2. 적극적의무와 소극적의무

제4절 권리의 주체와 객체, 권리변동

Ⅰ. 권리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法人)

Ⅱ. 권리의 객체

Ⅲ. 권리의 변동

제5절 권리의 행사와 보호

Ⅰ. 권리의 행사

1. 권리행사의 의의

2. 권리행사의 제한

Ⅱ. 권리의 보호

1.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2. 개인에 의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3. 자력행위에 의한 구제




제4장 법의 존재형식과 분류

제1절 법의 존재형식

Ⅰ. 성문법

1. 성문법의 의의

2. 성문법의 종류

3. 성문법의 구성

Ⅱ. 불문법

1. 불문법의 의의

2. 불문법의 종류

제2절 법의 분류

Ⅰ. 자연법과 실정법

1. 헌 법

2. 행정법

3. 형 법

4. 소송법

5. 민 법

6. 상 법

7. 사회법

Ⅱ. 공법․사법․사회법

Ⅲ. 국내법과 국제법

Ⅳ. 일반법과 특별법

Ⅴ. 실체법과 절차법

Ⅵ. 강행법과 임의법

Ⅶ. 원칙법과 예외법

Ⅷ. 고유법과 계수법

Ⅸ. 조직법과 행위법




제5장 법의 적용과 해석

제1절 법의 적용

Ⅰ. 법적용의 의의

Ⅱ. 사실의 확정

1. 사실의 입증

2. 사실의 추정과 간주

제2절 법의 해석

Ⅰ. 법해석의 의의

Ⅱ. 법해석의 방법

1. 유권해석

2. 학리해석(무권해석)




제6장 법의 효력

제1절 법의 실질적 효력

제2절 법의 형식적 효력

Ⅰ. 시간에 관한 효력

1. 법의 시행과 폐지

2. 법률불소급의 원칙

Ⅱ. 사람에 관한 효력

1.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의 원칙

2. 예 외

Ⅲ. 장소에 관한 효력




제7장 법의 제재

제1절 국내법상의 제재

Ⅰ. 헌법상의 제재

Ⅱ. 행정법상의 제재

1. 일반국민에 대한 제재

2. 공무원에 대한 제재

Ⅲ. 형법상의 제재

Ⅳ. 사법상의 제재

1. 손해배상

2. 강제집행

3. 실 권

4. 무효와 취소

제2절 국제법상의 제재




제2편 법과 생활

제1장 국가생활과 법

제1절 헌법과 국가

Ⅰ.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1. 국민주권주의

2. 자유민주주의

3. 기본권존중주의

4. 권력분립주의

5. 법치주의

6. 평화통일주의

7. 복지국가주의

8. 문화국가주의

9. 국제평화주의

10.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Ⅱ. 우리 헌법의 기본제도2

1. 정당제도

2. 선거제도

3. 공무원제도

4. 지방자치제도

Ⅲ. 국가와 통치구조

1. 국가의 개념과 구성요소

2. 통치구조(統治構造)

Ⅳ. 국민의 권리와 의무

1. 국민의 권리

2. 국민의 의무

제2절 행정의 법률관계

Ⅰ. 서 설

1. 행정법의 개념

2. 법치행정

3. 행정법의 일반원칙

4. 행정상 법률관계

Ⅱ. 행정의 조직법

1. 서 설

2. 국가행정조직

3. 자치행정조직

4. 공무원

Ⅲ. 행정의 작용법

1. 행정입법

2. 행정행위

Ⅳ. 행정의 구제법

1. 행정구제의 의의

2. 행정구제의 종류

제3절 범죄와 형벌

Ⅰ. 형법의 의의와 기능

1. 형법의 의의

2. 형법의 기능

Ⅱ.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1. 명확성의 원칙

2. 형벌불소급의 원칙

3.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Ⅲ. 범죄론

1. 범죄의 의의

2. 범죄의 성립요건

3. 특수한 범죄

Ⅳ. 형벌론

1. 형벌의 의의

2. 형벌의 종류

3.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4. 보안처분

Ⅴ. 범죄의 종류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4절 재판제도와 법

Ⅰ. 재판제도

1. 재판제도의 의의와 종류

2. 심급제도

Ⅱ.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주체

2. 민사소송의 제기

3. 민사소송의 절차

Ⅲ. 형사소송

1. 형사소송의 주체

2. 형사소송절차




제2장 개인생활과 법

제1절 가정생활의 법률관계

Ⅰ. 출생과 미성년자의 법률관계

1. 출 생

2. 미성년자의 법률관계

Ⅱ. 혼인의 법률관계

1. 약 혼

2. 혼 인

3. 이 혼

Ⅲ. 친자의 법률관계

1. 친생자

2. 양친자

3. 친권과 후견

Ⅳ. 친족의 법률관계

1. 친족의 의의와 종류

2. 친계와 촌수

3. 친족의 범위

Ⅴ. 상속과 유언의 법률관계

1. 상속의 의의와 개시

2.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3. 상속분

4. 상속의 승인과 포기

5. 유언과 유류분

제2절 재산관계와 법률

Ⅰ. 물건에 대한 법률관계

1. 물권과 공시제도

2. 담보의 법률관계

Ⅱ. 계약의 법률관계

1. 계약 일반론

2. 매매계약

3. 임대차계약

4. 소비대차계약

5. 도급계약

Ⅲ. 손해배상의 법률관계

1. 서 언

2. 불법행위의 의의와 분류

3. 일반불법행위

4. 특수불법행위

Ⅳ. 금전대금회수의 법률관계

1. 채권회수의 방법

2. 보전처분절차

3.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

4. 강제집행절차

5. 시효관리

6. 채권채무와 형사범죄




제3장 사회생활과 법

제1절 기업의 법률관계

Ⅰ. 기업의 형태

1. 개인기업과 조합기업

2. 회 사

Ⅱ. 주식회사

1. 주식회사의 특색

2. 주식회사의 설립

3. 주식과 주주권

4. 주식회사의 기관

5. 주식회사의 자금조달과 자본감소

6. 주식회사의 계산

7. 주식회사의 규모변경

8. 주식회사의 소멸

제2절 노사의 법률관계

Ⅰ. 노동법의 의의

Ⅱ. 노동기본권

Ⅲ.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의 의의

2. 근로기준법의 내용

Ⅳ.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 노동조합

2. 단체교섭

3. 단체협약

4.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5.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6. 부당노동행위

제3절 사회보장관계법

Ⅰ.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책임의 주체와 수급권자

2.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3.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Ⅱ. 사회보험법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고용보험법

Ⅲ. 공공부조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보호법

Ⅳ. 사회복지서비스법

부록 : 대한민국 헌법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