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제9개정판, 대외무역법령집포함)
전순환
-도서소개-
이 책은 크게 9개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외무역법령집이 별책으로 발간된다.
제1장과 제2장에서는 무역관리제도와 관련기관, 무역거래자, 통상의 진흥과 무역업무의 과학화를 다루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수출입의 일반적 관리로서, 수출입의 원칙과 제한, 수출입실적, 수출입품목관리 등의 수출입거래총칙, 그리고 수출입승인 및 수출입승인면제 등의 수출입승인제도를 다루었다.
제5장에서 9장까지는 수출입의 특별관리로서,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산업설비의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제도, 수출입의 질서유지와 행정벌을 다루었다.
제10장에서는 무역거래자가 대외무역법상의 규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관한 질의응답을 추가하였다.
부록에서는 대외무역법과 연습문제를 수록하고, 별책으로 제작된 대외무역법령집에서는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그 별표,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그 별표와 별지서식, 수출입공고, 통합공고를 수록하고, 법률, 시행령 및 관리규정은 상호 비교를 위하여 3단으로 편집하였다.
-목차-
Chapter 1 무역관리의 기초
제1절 무역관리제도
제2절 대외무역의 관리기관
제3절 무역업 등에 대한 관리
Chapter 2 통상의 진흥과 무역업무 과학화
제1절 무역진흥과 무역에 관한 제한
제2절 통상진흥정책
제3절 무역업무의 과학
Chapter 3 수출입거래 총칙
제1절 수출입의 원칙과 제한
제2절 수출과 수입의 개념
제3절 수출과 수입실적
제4절 수출입품목의 관리
Chapter 4 수출입승인 제도
제1절 수출입승인
제2절 수출입승인의 면제
Chapter 5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제1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의 의의
제2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
Chapter 6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제1절 일반원칙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제3절 자율소요량계산서
제4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Chapter 7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산업설비의 수출
제1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2절 산업설비의 수출
Chapter 8 물품의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제도
제1절 원산지제도의 개요
제2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제3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
제4절 원산지의 확인
Chapter 9 수출입의 질서유지와 행정벌
제1절 수입제한조치
제2절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3절 행정벌
Chapter 10 질의응답
제1절 수출입실적 관련 질의응답
제2절 수출입승인 및 요건확인 관련 질의응답
제3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관련 질의응답
제4절 구매확인서 발급 관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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