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조 사회복지 이해의 편람

-도서소개-

본 법은 공법도 사법도 아닌 자본주의가 낳은 사회법의 일종이다. 사회복지철학에 바탕을 둔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으로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가가 상호 협력하여 인류애의 정신으로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법규는 성문법을 비롯하여 규범으로서 불문법․판례․조리 등 거대한 법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복지기본법은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틀을 구성하여야 하고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법은 각종 보험을 개발 발전시켜 복지를 보장하고, 공공부조법은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그 혜택이 골고루 배분 되어야 한다. 사회사업 법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질 높은 사업이 되도록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본 법의 이념은 상부상조, 향약 즉 홍익인간 정신에서 복음자리를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문민족문화주의에 기초를 두기 때문이다. 이것을 복음자리를 위한 협약의 법제라고 보는 것은 첫째, 우리의 사회복지법제도는 정성(精誠)과 참(眞)과 의(義) 그리고 힘(力)이 담겨져 있는 제도이다. 생각건대 아동복지(영유아․청소년)․장애인복지․노인복지․가족복지․산업복지(근로자)․의료복지․사법복지 등과 국제복지 등을 위한 UN헌장을 준수하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사회복지행정과 정책이 OECD 수준에 이름으로서 지상낙원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함에 있다. 둘째, UN 헌장에 근거한 국제사회복지법제로서 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적십자․UNESCO․국제노동기구․UNHCR․국제연합 지역개발센터․WHO․NGO․정부개발원조 등에 참여함에 있다. 우리 사회복지법제는 이를 규합하여 인류애를 실천하는 명실상부하는 복지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법제들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본서의 축조 편람을 통하여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저술되었다.

-목차-

제Ⅰ편

사회복지법의 기초론

Ⅰ.1. 복지일반

Ⅰ.2. 사회복지의 이념

Ⅰ.3. 사회복지의 목적

Ⅰ.4. 사회복지법의 연원

Ⅰ.5. 사회복지 행정조직

Ⅰ.6. 우리사회복지 발달사



제Ⅱ편

우리 사회복지법제 축약론

Ⅱ.1. 사회보장 기본법제

Ⅱ.2. 사회보험법제

Ⅱ.3. 국민연금법제

Ⅱ.4. 공직연금법제(특수직역)

Ⅱ.5. 국민건강보험법제

Ⅱ.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Ⅱ.7. 고용보험법제



제Ⅲ편

공공부조법제 축약론

Ⅲ.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Ⅲ.2. 의료보호법제

Ⅲ.3. 재해구호법제

Ⅲ.4.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제

Ⅲ.5.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



제Ⅳ편

사회복지서비스법제 축약론

Ⅳ.1. 사회복지사업법제

Ⅳ.2. 아동복지법제

Ⅳ.3. 노인복지법제

Ⅳ.4. 장애인복지법제

Ⅳ.5. 특수교육진흥법제

Ⅳ.6. 장애인고용촉진법제

Ⅳ.7. 모 부자 복지법제

Ⅳ.8. 영유아보육법제

Ⅳ.9. 사회복지공동모금 회 법제

Ⅳ.10. 정신보건법제

Ⅳ.11.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보호법제

Ⅳ.12. 입양촉진과 특례절차에 관한 법제

Ⅳ.13.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제

Ⅳ.14.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제

Ⅳ.15. 가정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법제

Ⅳ.16. 윤락행위방지법제

Ⅳ.17. 모자보건 법제

Ⅳ.18. 최저임금법제

Ⅳ.19. 고령자 고용촉진법제

Ⅳ.20. 보호관찰법제

Ⅳ.21. 사회보호법제

Ⅳ.22. 다문화가족 지원 법제

Ⅳ.23. UN헌장



제Ⅴ편

사회복지의 과제와 제언

Ⅴ.1. 복지의 과제

Ⅴ.2. 복지의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