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제12개정판)

-도서소개-

이 책의 제12개정판은 대외무역법, 동법 시행령 및 관리규정,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최근 개정을 반영하고, 대외무역법령의 조항별로 그 내용을 작성하되 그 조항에 따른 법리를 분석하고 이해의 명확화를 위하여 그림, 도표 및 해설을 많이 사용하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대외무역법령의 조항이 새롭게 정비된 것을 개정하였다는 점이다.

-목차-

Chapter 1. 무역관리의 기초

제1절 무역관리제도

1. 무역관리의 의의 및 체계

2. 무역관리의 기본법규

3. 기타 무역관계법규

4. 대외무역법과 타법률과의 관계


제2절 대외무역의 관리기관

1. 무역에 관한 중앙행정관청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위임 ․ 위탁에 의한 대외무역 관리기관


제3절 무역거래자에 대한 관리

1. 무역거래자의 의의

2. 무역거래 관련 계약

3. 무역업고유번호제도





Chapter 2. 통상의 진흥과 무역업무 과학화

제1절 무역진흥과 무역에 관한 제한

1. 자유 ․ 공정무역의 원칙

2. 무역진흥을 위한 조치

3.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4. 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제2절 통상진흥정책

1. 통상진흥시책의 수립

2. 민간협력활동의 지원

3.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제3절 무역업무의 과학화

1. 무역업무 과학화의 의의

2. 전산관리체제의 구축 ․ 운영

3. 관련정보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Chapter 3. 수출입거래 총칙

제1절 수출입의 원칙과 제한

1. 수출입의 원칙(Principles of Export or Import)

2. 수출입의 제한(Restrictions on Export and Import)


제2절 수출과 수입의 개념

1. 물품등의 정의

2. 수출의 정의

3. 수입의 정의

4. 물품과 무체물의 수출입 차이


제3절 수출과 수입실적

1. 수출입실적의 개요

2. 수출실적

3. 수입실적

4.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5.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


제4절 수출입품목의 관리

1. 수출입품목의 관리체계

2. 수출입공고와 기타 관련공고의 관계

3. 수출입공고상의 품목분류방법

4. 수출입공고상의 품목표시방법

5. 수출입공고상의 품목관리





Chapter 4. 수출입승인과 요건확인 제도

제1절 수출입승인

1. 수출입승인(Export or Import Approval)의 의의

2. 수출입승인의 신청

3.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

4. 수출입대금의 결제

5.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

6. 수출입승인의 위반에 따른 벌칙


제2절 수출입승인의 면제

1. 수출입승인의 면제의 취지

2. 수출승인의 면제대상

3. 수입승인의 면제대상

4. 수입승인면제의 확인


제3절 수출입요건확인

1. 수출입요건확인의 개요

2. 수출입의 요건면제





Chapter 5.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제1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의 의의

1. 위탁판매수출

2. 수탁판매수입

3. 위탁가공무역

4. 수탁가공무역

5. 임대수출

6. 임차수입

7. 연계무역

8. 중계무역

9. 외국인수수입

10. 외국인도수출

11. 무환수출입

제2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

1. 인정신고대상

2. 인정신청절차




Chapter 6.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제1절 일반원칙

1. 제도의 취지

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정의

3.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대한 권한의 위임․위탁

4. 외화획득의 범위와 대응수출의무

5.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 변경

6.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에 대한 사후관리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1.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

2.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3.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시 확인

4.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국내구매

5. 외화획득용 원료의 외화획득의무

6. 외화획득용 원료등의 사후관리

7.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용목적 변경

8. 지도감독․보고


제3절 자율소요량계산서

1. 자율소요량계산제도

2. 단위자율소요량의 책정방법 및 기준소요량의 고시

3. 자율소요량계산서 작성

4. 세부절차

5. 지도감독


제4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1.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

2.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승인기관

3. 외화획득용 제품의 사후관리

4. 외화획득용 제품의 관리

5. 외화획득용 제품의 용도외 사용금지 및 제재






Chapter 7.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플랜트의 수출

제1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1.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

2. 전략물자의 판정 등

3. 전략물자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4. 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과 이동중지조치

5.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의 허가

6. 전략물자등의 중개

7. 전략물자등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기관과 허가의 취소

8. 자율준수무역거래자

9.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10.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업무관련 비밀준수 의무

11.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2.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13. 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

14.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제한 등

15. 전략물자등의 보고․검사

16. 전략물자 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한 교육명령

17. 전략물자등과 관련된 벌칙

18.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2절 플랜트의 수출

1. 플랜트수출의 의의

2. 플랜트수출의 승인

3. 플랜트수출 촉진기관의 지정




Chapter 8. 물품의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제도

제1절 원산지제도의 개요

1.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제도

2. 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 및 협의


제2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1.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및 면제대상물품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3.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방법의 확인 및 검사

4. 원산지표시 관련위반행위의 금지 및 벌칙


제3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

1.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2.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3.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기준

4. 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5. 원산지 판정절차


제4절 원산지의 확인

1. 원산지확인 대상물품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제도

3. 원산지확인에 있어서의 직접운송원칙

4. 외국산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Chapter 9. 수출입의 질서유지와 행정벌

제1절 수입제한조치

1. 수입수량제한조치

2. 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


제2절 수출입의 질서유지

1. 수출입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2.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또는 중재의 권고

3. 조정명령(Adjustment Orders)


제3절 행정벌

1. 개요

2. 벌칙(Penalties)의 내용




Chapter 10. 질의응답

제1절 수출입실적 관련 질의응답

제2절 수출입승인 및 요건확인 관련 질의응답

제3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관련 질의응답

제4절 구매확인서 발급 관련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