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배심원제그리고양형기준

-도서소개-

개헌과 사법개혁 등의 논의국면에서 중심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저자가 믿는 위 두 가지 제도에 관하여 2017. 5월 하순 경부터 주로 페이스북 등 인터넷 공간에서 써 온 글들을 묶었다. 자료집으로 마그나 카르타 (1215), 영국 권리청원 (1628), 영국 권리장전 (1689), 미국 독립선언 (1776), 미국헌법 (1787), 미국 권리장전 (1791), 노예해방선언 (1863) 등의 원문과 번역문을, 일본의 대배심 설치운영 법률인 검찰심사회법 번역문을, 배심에 의한 정식사실심리를 및 대배심을 해설한 위키피디아 기사들의 원문과 번역문을 실었다. 양형기준의 합리적 설정이 사법개혁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미국 연방양형기준을 해설한 위키피디아 기사의 원문과 번역문을 실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끌고 달성한 영국과 미국의 핵심문서들이 들어 있는 셈이다. 자료집 포함 전체 728쪽, 한올출판사.

-저자약력-

박 승 옥

◆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대한변협 인권위원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객원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배심제도연구회 회장

◆ 저서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1993년, 공저)

법률가의 초상(2004년)

연방대법원판례에서 읽는 영미 형사법의 전통과 민주주의(2006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I 미란다원칙(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II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2008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III-1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2009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III-2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2009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I 미란다원칙(개정증보판)(2010년)

미국 법률가협회 법조전문직 행동준칙 모범규정(2010년)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2010년, 공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IV 적법절차; 자기부죄 금지특권(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V 적법절차; 자백배제법칙, 배심제도, 이중위험금지원칙(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VI 미국 형사판례 90선(2013년)

-목차-

PART [1]

1. 명량과 사법개혁

2. 명량과 사법개혁 시리즈에 달린 댓글들

3. 광화문1번가에 실은 국민제안

4. 사법주권을 위한 입법 청원서

5. 배심제도의 연원

6. 대한민국헌법, 마그나 카르타 1215, 권리청원 1628, 권리장전 1689의 비교

7. 사법부의 독립으로는 오히려 부족하다

8. 사법주권 회복이 길입니다

9. 대형을 이루고 무기를 쥐어야

10.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11. 대배심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공무원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

12. 거듭 대배심의 설치를 요구함

13. 아니면 죽음을 달라

14. <고백 그리고 고발> 소감 몇 가지

15. 인문정신에 고함

16. 살았는가 죽었는가?

17. “말”이 아니라 “창”이었다

18. 조윤선에 대한 집행유예 석방, 양형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19. 진짜 시시한 법정 이야기

PART [2]

[자료 1] 대배심(Grand Jury) (위키피디아)

[자료 2] 일본의 대배심

[자료 3] 마그나 카르타 1215 (원문)

[자료 4] 마그나 카르타 (위키피디아)

[자료 5] 권리청원 1628 (원문)

[자료 6] 권리청원 1628 (위키피디아)

[자료 7] 권리장전 1689 (원문)

[자료 8] 권리장전 1689 (위키피디아)

[자료 9] 미국 독립선언 (위키피디아, 원문포함)

[자료 10] 미국 헌법 (원문)

[자료 11] 미국 헌법 (위키피디아)

[자료 12] 노예해방선언 1863 (원문)

[자료 13] 배심에 의한 정식사실심리 (위키피디아)

[자료 14] 미국 연방양형기준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