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이해
송호신, 박창욱 저
-도서소개-
이 책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인식하고, 지식재산이 만들어지는 절차에 관한 기초지식을 초학자들에게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이른바 "지식재산절차의 소개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지식재산의 기초적인 안내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지식재산의 개념과 종류 및 특징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였고, 그러한 지식재산이 만들어지는 법적절차를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의 획득과정을 초학자의 눈높이에서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근 정부에서도 특허법을 비롯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적인 절차의 소개도 빠뜨리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지식재산에 관한 법의 개정과 판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이 책의 내용에 충실하게 반영할 것을 저자 일동은 약속하는 바이다.
-저자약력-
<송호신>
●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법학담당)
● (사) 한국경제법학회 이사
● (사) 한국해법학회 이사
● 한국 상사 법학회 이사
<박창욱>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객원교수
● 법정책학회 부회장
● 한양법학회 부회장
-목차-
Chapter 1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Ⅰ. 지식재산권의 의의
Ⅱ. 지식재산권의 종류
Chapter 2 지식재산의 법적 의미
Ⅰ. 서설
Ⅱ. 공공상 제약성
Ⅲ. 권리의 보호대상의 불명확성
Ⅳ. 권리공유의 특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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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지식재산의 역사
Ⅰ. 지식재산의 태동
Ⅱ. 특허의 역사
Ⅲ. 실용신안의 역사
Ⅳ. 디자인의 역사
Ⅴ. 상표권의 역사
Ⅵ. 저작권의 여사
Ⅶ. 우리나라의 역우
Chapter 4 지식재산의 국가간 보호
Ⅰ. 서설
Ⅱ.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협약
Ⅲ. 국제기구
Chapter 5 특허법이란?
Ⅰ. 내용면에서의 특성
Ⅱ. 법적성격상 특색
Chapter 6 기타 산업재산권법이란?
Ⅰ. 실용신안법
Ⅱ. 디자인 보호법
Ⅲ.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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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저작권법이란?
Ⅰ. 의의
Ⅱ. 여타 지식재산권법과의 차이
Chapter 8 지식재산권법의 지위
Ⅰ. 지식재산권법의 발달과 학습의 필요성
Ⅱ. 지식재산권법과 다른 영역의 법률과의 관계
Chapter 9 지식재산의 상호관계
Ⅰ.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관계
Ⅱ. 지식재산권의 중첩적 보호문제
Ⅲ.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법의 관계
Chapter 10 산업재산권자
Ⅰ. 산업재산권의 권리주체 규정
Ⅱ. 특허권의 권리주체
Ⅲ. 실용신안권의 권리주체
Ⅳ. 디자인권의 권리주체
Ⅴ. 상표권의 권리주체
Chapter 11 자작권자
Ⅰ. 저작자
Ⅱ. 저작권자
Ⅲ. 저작인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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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2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Chapter 13 저작권 위탁관리업자
Ⅰ. 총설
Ⅱ. 내용
Ⅲ.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통제
Chapter 14 특허권의 보호대상
Ⅰ. 서설
Ⅱ. 발명의 개념
Ⅲ. 발명의 종류
Ⅳ. 특허의 적극적 요건
Ⅴ. 특허의 소극적 요건(불특허 사유)
Chapter 15 기타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
Ⅰ. 실용신안권의 객체
Ⅱ. 디자인권의 객체
Ⅲ. 상표권의 객체
Chapter 16 저작권의 보호대상
Ⅰ. 서설
Ⅱ. 저작물의 개념
Ⅲ. 저작물의 유형
Ⅳ. 특수한 저작물
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Chapter 17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출원절차
Ⅰ. 서설
Ⅱ. 출원
Ⅲ. 방식심사
Ⅳ. 출원공개
Ⅴ. 심사청구
Ⅵ. 실체심사
Ⅶ. 권리설정등록
- 관련법률서식 : 특허출원서
Chapter 18 디자인권의 출원절차
Ⅰ. 서설
Ⅱ. 디자인등록출원
Ⅲ. 방식심사
Ⅳ. 출원공개
Ⅴ. 심사청구
Ⅵ. 실체심사
Ⅶ. 권리설정등록
- 관련법률서식 : 디자인등록출원서
Chapter 19 상표권의 출원절차
Ⅰ. 서설
Ⅱ. 상표출원
Ⅲ. 방식심사
Ⅵ. 출원공개와 심사청구
Ⅴ. 실체심사
Ⅵ. 권리설정등록
Chapter 20 저작권의 발생
Ⅰ. 무방식주의 원칙
Ⅱ. 저작권의 등록
Ⅲ. 권리자 등의 인증
- 관련법률서식 : 저작권등록신청서
Chapter 21 특허권·실용신안권 행사와 한계
Ⅰ. 서실
Ⅱ. 특허권·실용신안권의특성
Ⅲ. 특허권·실용신안권의 효력
Ⅳ. 특허권·실용신안권의 공유
Ⅴ.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Ⅵ. 실시권과 권리의 제한
- 관련법률서식 : 실용신안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Chapter 22 디자인권·상표권의 행사와 한계
Ⅰ. 서론
Ⅱ. 디자인권의 행사와 그 제한
Ⅲ. 상표권의 행사와 그 제한
Chapter 23 저작권의 행사와 한계
Ⅰ. 서설
Ⅱ. 저작권의 특성
Ⅲ. 저작권의 효력
Ⅳ. 저작권의 존속기간
Ⅴ. 이용허락과 법정허락
Chapter 24 지식재산권의 이전
Ⅰ. 서설
Ⅱ. 지식재산권의 이전
Ⅲ. 지식재산권의 일반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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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5 지식재산권의 담보권 설정
Ⅰ. 담보권 기본개념
Ⅱ. 산업재산권에 대한 질권 설정
Ⅲ. 저작권에 대한 질권 설정
Chapter 26 지식재산권 소멸
Ⅰ. 일반적 소멸원인
Ⅱ. 개별적인 소멸원인
Ⅲ. 소멸효과
Chapter 27 지식재산의 침해
Ⅰ. 서설
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형태
Chapter 28 지식재산 침해와 민사구제
Ⅰ. 서설
Ⅱ. 침해금지청구권
Ⅲ. 손해배상청구
Ⅳ. 신용회복청구권
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Chapter 29 지식재산 침해와 형사·행정제재
Ⅰ. 서설
Ⅱ. 형사상의 제재
Ⅲ. 행정상의 제재(질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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