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심리/교육

현대범죄와형벌

송호신,홍진희

고객평점
발행일2021.08.30
판형변형판
쪽수196
ISBN979116647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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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누구든지 가해자(범인)가 되었을 때에도 피해자가 되었을 때에도 범죄, 형벌, 형사절차 등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은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알고 이해하는 데에도 범죄와 형벌과 관련된 지식은 필요합니다.




[목차]

제1부 범죄와 형벌의 일반론


제1장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1. 민 · 형사상 책임 5

2. 범죄는 법률에 규정 8

3. 범죄의 성립요건 12


제2장 범죄의 여러 형태

1. 고의범과 과실범 19

2. 예비범과 미수범 23

3. 공범 27


제3장 범죄의 결말인 형벌

1. 형벌 31

2. 양형과 선고유예 · 집행유예 36

3. 전과기록 39

4. 보안처분 42


제4장 범죄에 대한 수사

1. 수사의 시작인 입건 47

2. 수사의 진행 50

3. 수사의 마무리는 기소 또는 불기소 53



제2부 구체적인 범죄


제5장 생명 · 신체와 자유에 관한 범죄

1. 살인죄와 낙태죄 61

2. 폭행죄와 상해죄 67

3. 협박죄와 공갈죄 70


제6장 명예에 관한 범죄

1. 명예훼손죄 75

2. 사이버 명예훼손죄 79

3. 모욕죄 82


제7장 성에 관한 범죄

1. 성범죄 일반론 87

2.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90

3. 사이버 성범죄 96

4. 성매매 106


제8장 교통사고와 관련된 범죄

1. 도로교통법 위반 111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17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122


제9장 재산범죄, 마약범죄, 경범죄

1. 재산범죄 127

2. 마약범죄 130

3. 경범죄 133


제10장 국가기능에 관한 범죄

1. 공무집행방해죄 139

2. 무고죄와 위증죄 141

3. 문서위조 · 변조죄 144



제3부 형사재판 및 피해자 보호


제11장 형사재판

1. 형사재판 151

2. 국민참여재판 156


제12장 억울한 피고인과 피해자

1. 피고인의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163

2. 범죄피해자의 보호 168

3.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 172




[저자소개]

송호신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법학과(법학 석사/박사)를 졸업하였다. 

‘상법상의 회사관련범죄에 대한 연구’(2002년)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강의전담교수와 관동대학교 법정대학 겸임교수로 근무하였다. 

현재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기업법Ⅰ(공저), 회사법(공저), 지식재산권의이해(공저) 등이 있다.


홍진희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법학과(법학 석사/박사)를 졸업하였다.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의 연구위원으로 근무했고, 대구가톨릭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여러 대학교에서 법학과목을 강의하였다. 

현재는 충북대학교 창의융합교육본부,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한밭대학교 노마드칼리지에 소속되어 있으며, 생활과 법, 현대 범죄와 형벌 등 교양법학을 강의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SMART 법과 생활(공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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