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자본

[도서소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풍요로움은 놀랍다. 과거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세계 최빈곤국가에 속하였던 우리나라가, 2023년 기준 국민총소득 3만 3,745달러, 수출입은 대략 1조 3천억 달러로 세계 7위의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회사와 그 기반이 되는 자본에 대한 지식은 현대 시민이 알아야 할 기본 소양이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저자들은 소속한 대학교에서 「회사와 자본」을 교양과목으로 강의하여 왔다. 주로 회사의 제도적 의의와 설립 및 기관구조 그리고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한 주식이나 사채 등 자본조달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목차]

Chapter 1 회사 제도

1 기업의 개념과 경제적 기능

1. 개인기업

2. 공동기업

2 회사의 의의

1. 회사의 개념

2. 회사의 능력

3. 회사의 종류

3 주식회사의 개념

1. 자본금

2. 주식

3. 주주의 유한책임

4 주식

1. 주식의 의의

2. 주식의 금액

3. 종류주식

5 주주와 주주권

1. 주주의 개념

2. 주식평등의 원칙

3. 주주권 · 주주의 권리

4. 주주의 권리의 분류

Chapter 2 주식 회사의 기관

1 개요

1. 기관의 의의

2. 기관의 구성과 특색

2 주주총회

1. 주주총회의 의의

2. 주주총회의 권한

3. 주주총회의 소집

4. 주주제안권

5. 주주의 의결권

6. 주주총회의 결의

3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1. 서언

2. 이사

3. 이사회

4. 대표이사

5. 이사의 의무

6. 이해충돌의 방지

7. 이사의 책임

8. 이사에 대한 견제와 책임추궁

9. 이사의 업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의 선임

10. 집행임원

4 감사 · 감사위원회 · 검사인

1. 감사

2. 감사위원회

3. 검사인

Chapter 3 주식회사의 자본금

1 설립시 주식발행

1. 설립방법

2. 정관의 자본금 관련 기재사항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4. 발기설립시 주식의 인수와 납입

5. 모집설립시 주식의 인수와 납입

6. 납입금의 보관

7. 출자방법

2 자본금의 증가

1. 신주발행(통상의 신주발행)

2. 특수한 신주발행

3 자본금의 감소

1. 의의

2. 자본금감소의 구분

3. 자본금감소의 방법

4. 자본금감소의 절차

5. 감자무효의 소

Chapter 4 주식회사의 회계

1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1. 재무제표의 의의와 종류

2. 재무제표의 승인 절차

2 준비금

1. 총설

2. 법정준비금의 적립

3. 법정준비금의 사용

4. 법정준비금의 감소

3 이익배당

1. 정기배당

2. 중간배당

3. 이익배당의 기준

4. 배당금 지급 시기와 시효

5. 주식배당

6. 위법배당의 효과

Chapter 5 사채

1 개요

1. 의의

2. 주식과의 비교

2 사채발행의 방법

1. 총액인수

2. 공모

3. 채권매출

3 사채발행의 절차

1. 발행의 결정

2. 사채의 인수

3. 사채의 납입

4 사채의 유통

5 사채의 원리금 상환

1. 이자

2. 사채의 상환

3. 시효

6 사채 관련 기구

1. 사채관리회사

2. 사채권자집회

7 특수한 사채

1. 전환사채

2. 신주인수권부사채

3. 특수사채

[저자소개]

송 호 신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법학과(법학 석사/박사)를 졸업하였다. ‘상법상의 회사관련범죄에 대한 연구’(2002년)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강의전담교수와 관동대학교 법정대학 겸임교수로 근무하였다. 현재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기업법Ⅰ(공저), 회사법(공저), 지식재산권의이해(공저) 등이 있다.

이 기 욱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법학과(법학 석사/박사)를 졸업하였다. 한국조세연구소 선임연구원, 세무법인 가나 연구위원, 광주대학교 겸임교수로 근무하였다. 현재 호원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공저), 부동산세법, 법학개론(공저) 등이 있다.